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대책관련 대중교통요금지원 재난관리기금 사용액 일반예산 보전 요청 1. 관련근거 - 서울시 대기질 개선대책 점검회의 결과보고(행정1부시장 주재 회의결과, 대기관리과, 2017.6.21.) -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시장방침, 대기관리과-12526호, 2017.6.22.) -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 추진계획(도시교통본부장 방침, 교통정책과-7594호, 2017.9.28.)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시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한 대중교통요금지원 사업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3. 대중교통요금 면제에 따른 재원은‘재난관리기금’으로 선조치 후 익년도에 일반재원으로 70%를 충당토록 예산담당관 및 사업부서와 재난관리기금 운용부서가 합의한 사항으로서, 사업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1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기금 지원내역 (단위:원) 재난관리기금 심의 사업부서 (사업명) 심의결정액 배정액(사용액) 보전액 2017년도 제4차 교통정책과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에 따른 손실금 지원) 10,680,000,000 0 - 2018년도 제1차 교통정책과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지원) 24,920,000,000 14,546,649,450 14,546,649,450×70% ≒ 10,182,000,000 끝. 하천관리과장 수신자 예산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강문섭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7/24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05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번지) 서울시청 서소문제1별관8층 /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kmsmun@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35062
20210925035503
본청
하천관리과-10516
D000003408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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