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신규건축물의 화장실 남녀 분리설치 의무화 관련)제1부시장 요청사항 재송부 및 제3차회의 참석 안내 1. 생활보건과-12225호(2018.5.31.) ‘시장요청사항 등 검토 협조요청’ 건축기획과-12781호(2018.6.28.) ‘건축법 개정 요청에 대한 회신 알림(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12783호(2018.6.28.) ‘건축허가 안내시 화장실 분리설치 권장’과 관련입니다. 2. 남녀 화장실 분리 추진을 위한 시장요청사항(신규화장실: 남녀분리 의무화, 기존화장실: 세제감면등을 통한 남녀분리 검토) 검토회의시 제1부시장 요청사항의 재송부 및 귀 부서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1부시장 요청사항 ○ 1차 검토회의 시(‘18.7.18. 11:00) - 건축법에 신규로 설치되는 화장실의 분리설치 의무화 불가사유에 대해 다시 한번 따져보고 안되는 이유 재보고 - 건축 인허가시 남녀분리 설치하도록 조건부여가 불가한 사유 상세보고 - 건축조례 또는 설계심의를 통해 규제하는 방안 강구 보고 ○ 2차 검토회의 시(‘18.7.23 17:30) - 2016.5.17. 강남역 인근 남녀공용화장실(노래방)의 여성살해사건의 대책의 일환 으로 조건부여 등을 통해 남녀분리 의무화 추진하겠다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불가 사유에 대해 상세 보고바람(건축허가 관련부서) 나. 협조사항 ○ 제3차 검토회의시 상기 요청사항에 대해 건축허가 관련부서장께서 회의참석 후 보고 - 회의일시 : 2018.7.25.~26기간 중 예정(회의일시 추후 안내). 끝. 생활보건과장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7/24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56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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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건과-1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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