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콘크리트펌프의 제한적 수급조절 관련 신규등록 허용 및 업무처리 요령 변경 통보 1.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과-4526(2018.7.2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콘크리트펌프의 제한적 수급조절(매년 7월31일 기준 102%)이 ‘17.8.1.부터 2년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18.8.1.부터 대여사업용 콘크리트펌프의 등록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18.7.31. 기준 등록대수 대비 102%까지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서 별도 공지하고 등록이 제한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펌프 등록 허용기간에는 등록대수 집계를 위해 콘크리트펌프의 교체 등록 업무처리가 일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법령에서 교체 등록을 허웅하는 범위 내에서만 등록토록 건설기계 용도변경(대여사업용→자가용)한 경우 교체 등록을 금지하고, 대여사업용 건설기계를 등록말소(수출, 도난, 폐기)한 경우에만 한하여 교체 등록을 허용하는 등 “건설기계 수급조절 업무처리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통보하니 ‘18.8.1.부터 적용하여 주시고, 잘못 또는 부정 등록처리 사례도 보내드리니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계 등록 담당자에게 숙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수급조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급조절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기계 수급조절 관련 업무처리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대여사업용 건설기계를 잘못 또는 부정 등록 처리한 경우 관련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서초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실무사무관 이재구 건설업관리팀장 代이재구 시설안전과장 07/24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 ljgmai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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