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8726 결재일자 2018.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금종융 정성윤 이병수 여장권 07/24 고홍석 협 조 제4차(‘18.9월)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보고 - 주차장 건설사업 분야 - 2018. 7. 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4차(‘18.9월)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보고 주차장 건설분야 제4차(‘18.9월) 투자심사대상인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투자심사 개요 심사근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29호, ‘17.12.29.),【재정관리담당관-212호 (’18.1.5)】 심사 대상사업 및 시비지원 기준 - 주차장법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7조 - 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비보조금 지원대상사업(84호,85호) ※ 자치구별 시비보조사업 지원기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2018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반영【서울통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군 2군 3군 4군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해 당 자치구 5개구 (노원,도봉,강북,중랑,성북) 12개구 (성동,광진,동대문,은평, 서대문,양천,강서,구로, 금천,동작,관악,강동) 7개구 (종로,중구,용산,마포, 영등포,서초,송파) 1개구 (강남) 시비 보조율 70%이내 60%이내 50%이내 필요시 30%이내 투자심사 일정 - 분야별소위원회 : ‘18.9.20(목) - 투자심사위원회 : ‘18.9.28(금) Ⅱ 투자심사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치구 사업명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 기간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재심사 종로구 종로구,종로소방서 부지내 주차장 건설 종로구 삼봉로 43 ·부지면적: 8,673㎡ ·연 면 적: 8,353㎡ ·규 모: 지하1층 ~지하3층 ·주차면수: 113면 (중형승합) ‘15.6 ～ ‘22.12 23,807 11,312 (50%) 12,495 (50%) Ⅲ 검토내용 구분 사업명 주택가 주차장확보율 용도지역 /지구 주변 현황 주변지역 대중교통현황 비고 1 종로구,종로소방서 부지내 주차장 건설 관광버스 주차장 추가확보 필요지역 상업지역 업무시설, 관광버스 공급부족지역 지하철, 관광버스, 노선 및 마을버스 등 ※ 자치구 신청내용 기준 Ⅳ 검토결과 구분 사업명 검 토 결 과 조치계획 우선순위 재심사 종로구청, 종로소방서 부지내 주차장 건설 ？동 사업은 ‘15.8. 투자심사(2단계심사 조건부) 득한 사업이나 사업계획 변경으로(총사업비 30%이상 증액) 재심사 대상임 - ‘18.3차 자치구 투자심사 철회(입주시설 재검토 등) (※ ’17.10.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 반영 등 추진과정에서 주차장 규모 증가로 사업비 증액) ？관광버스의 불법주차는 도심교통흐름을 악화시키고 사고위험이 상존하여 도심내 적정 주차공간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통합청사에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는 지상건물과 연계하는 구조계획 곤란 및 경제성이 부족함 ？또한 시 도심내 외국 단체 관광객 방문 대비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수요 관리 등을 통해 도심내 관광버스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공급 지속확대가 필요하나 가용토지 확보 곤란한 실정임으로 소규모 관광객이 많은 인사동 중형 관광버스 수요흡수를 위해 중형관광승합차로 주차장 확보계획 수립함 ？공공부지 활용 지하4층~지상18층은 복합청사(2개동), 지하4층~지상8층은 소방서(1개동), 지하1층~지하3층은 공영주차장(113면)을 건립코자 하는 건으로 도심내 관광버스 주차공간 추가확보를 위해 시비지원 필요 투자심사 의뢰조치 1 Ⅴ 조치계획 2018년도 제4차(9월) 투자심사 의뢰 조치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 요구하여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시비지원 붙임 투자심사의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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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8726

D000003408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