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8428 결재일자 2018.7.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앵커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노동영 정성수 김경탁 07/23 김태희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2018. 7.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활성화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기획-제조-유통’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 개요 □ 연구 필요성 ○ 스마트앵커 입주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업체간 조합 결성 및 협동화 사업 모델 발굴 제시, 분쟁 해소방안 연구를 통한 스마트앵커 운영의 조기 안정화 지원 - 봉제,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등 5대 도심제조업 분야 우선 추진 ○ 도심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앵커 조성에 따른 ‘업종별 산업특성 및 공정분석’을 통한 효율적 공간 구성, ICT 연계 공정개선 방안 도출 필요 - 인쇄, 기계금속 등 공정분석이 시급한 업종에 대한 공정연구 진행 ○ 국내·외의 온·오프라인 유통 실태조사를 통한 스마트앵커를 중심으로 ‘기획-제조-유통’ 원스톱 협력 플랫폼 구축 및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 추진경과 ○ 1차년도 시범조성 대상지 선정 : ‘17.12. ○ 스마트앵커 지역별 TF 구성·운영 : ‘18. 4.~ - 중랑 봉제(4.27.), 중구 인쇄(4.30.), 성동 수제화(5.28.) 발족 ○ 스마트앵커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 ‘18. 5.16. ○ 시범사업 대상지 사전절차 이행 : ‘18. 3. ~ 7. ○ 스마트앵커 착공 및 준공 : ‘19. 2. ~ 12. Ⅱ 추진 계획 □ 학술용역 개요 ○ 과 제 명 :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학술용역 ○ 연구기간 : 2019.2. ~ 2019.9.(계약일로부터 7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대상 : 서울연구원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 수의계약 사유 · 본 학술용역은 서울시 도심제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육성방안 학술용역』을 기수행한 서울연구원에서 『스마트앵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과업 추진이 필요 ○ 소요예산 : 금 70,000천원 ※’19년도 예산 편성 예정 ※ (예산과목)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스마트앵커 조성 및 운영,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 주요 과업내용 ①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업종별 산업특성 및 공정분석을 통한 효율적 공간 구성,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방안 도출 ○ 봉제, 인쇄, 기계금속 등 도심제조업의 스마트앵커 조성시 효율적인 소공인 입주공간, 지원공간, 편의공간, 주차장 규모 도출 ○ 도심제조업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불량률 감소 방안 마련을 위한 업종별 공정분석을 통하여 ICT 기반 공정자동화 도입 방안 연구 ② 입주업체 선정 기준 및 입주관련 분쟁 해소방안, 조합 결성 및 협동화 사업 모델 연구 등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스마트앵커 입주 가능 소공인 선정 기준, 절차, 분쟁 발생시 해소 방안 등 입주 기준 마련 연구를 통하여 스마트앵커 운영 내실화 지원 ○ 조합방식의 新비즈니스모델 발굴 제시 및 협동화 촉진을 위한 스마트앵커별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③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 실태조사를 통한 ‘기획/디자인-제조-유통’ 협력플랫폼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수립 ○ 도심제조업 유통 실태조사를 통하여 업종별 유통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 ‘기획-제조-유통’ 가치사슬 단계별 원스톱 협력플랫폼 구현 방안 연구 ④ 도심제조업 활성화 관련 상위 계획 및 법적 검토 ○ 특정개발진흥계획, 집적지구 지정계획 등 제조업 육성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계획 조례 등 공공부지 개발에 따른 관련 법규와의 정합성 유지 및 규제완화 방안 마련 ⑤ 스마트앵커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 중·장기 성과평가 방법 도출 ○ 생산유발효과 분석, 정책 체감도 및 시민 인지도 조사설계·결과 분석 □ 학술용역 결과 활용 ○ 스마트앵커 별 산업특성 및 공정분석을 통한 소공인 입주공간, 지원공간 등 효율적 공간구성, 입주 및 운영 가이드라인 도출 ○ 상위 계획 및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한 체계적인 제조업 지원방안 도출, 중·장기 사업 평가？모니터링 계획 수립 등 Ⅲ 자체 심의계획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8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309호, 2018.1.8.)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7인(내부 3, 외부 4) ○ 운영방법 : 서면심의(사유 : 긴급) - 9월 정기 학술용역 심의를 위하여 긴급할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 7명이 수업, 연구, 휴가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면심의가 곤란해 서면심의 추진 - 과업내용서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심의하고, 심의의결서에 적정 여부 표기 ○ 심의의결 : 심의위원 2/3 이상의 의견 제출, 제출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연구 필요성, 목적, 기간,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계획？수행기간？용역비·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등 검토 후 의결서에 적정여부 표기 ○ 외부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200,000원(50,000원 × 4명)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일정 □ 학술용역 자체심사 ’18. 7. 31 까지 □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안건 제출 ’18. 8. 3 까지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조직담당관) ’18. 9월 중 붙 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점검내역 1부. 4.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6.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 1부. 8. 수의계약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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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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