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668 결재일자 2018.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오경석 신동호 이해우 07/23 황보연 협 조 에너지정책팀장 안형준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2040』 학술용역 추진 기본계획 2018. 7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2040』 학술용역 추진 기본계획 서울시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실행하여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 추진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른 법정계획 -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시·도시자가 5년마다 수립토록 의무화 - ’14년 『제4차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2035』 수립·실행 중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요청(산자부)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18.12월 발표를 목표로 수립 중(에너지경제연구원) - 국가 기본계획 완료에 맞춰 ’19년 중 지자체의 연계 계획 수립 요청 ○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 필요 - 에너지의 수급전망과 공급 대책, 친환경에너지 확대 방안 등 수립 -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도시 등 우리시 핵심사업과 연계한 계획 필요 ？？ 추진경과 ○『제4차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2035』수립 : ’14.7~’15.2 - 원전하나줄이기, 서울의약속과 연계한 연동계획 수립(’16.2) ○ 지역에너지계획 관리체계 개편 방안 시달(산자부) : ’17.3 - 국가 계획과의 연계 강화, 지역 계획의 평가와 협의 등에 관한 사항 등 ○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중 : ’18.1~’18.12 - 탈원전, 탈석탄 등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민소통 강화 등 추진 중 Ⅱ 추진방향 ○ 서울시 행정계획을 기반으로 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계획 수립 - 원전하나줄이기(’20년), 태양의도시(’22년) 등 행정계획과 정합성 유지 - 행정계획 완료 이후에 서울시가 추진할 에너지 비전과 목표 제시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 연결된 계획의 수립 - 정책의 방향, 목표, 정책 등에서 정부-지자체, 지자체-지자체 간 공유 - 지역의 계획에 대한 정부 사전협의 및 평가 등이 담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산자부, ’16.12)’ 준수 노력 ○ 시민,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확대를 통해 협치의 에너지계획 수립 - 시민·전문가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포커스그룹 인터뷰, 공론조사 등 시민과 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법 도입 검토 - 계획의 주요단계(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에서 시민공청회 추진 등 ○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지역에너지 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수립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5년 단위 계획수립 의무 - 지역에너지 기본계획과 녹색성장 추진계획 등 두 계획 모두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등 정책의 내용과 목표가 유사하여 병행 수립 필요 ※ ’14년 녹색성장 추진계획도 지역에너지 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수립 Ⅲ 연구용역 추진계획 ？？ 용역의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2040 수립 학술용역 ○ 용역기간 : ’19.2월 ~ 12월(10개월) ○ 소요예산 : 250백만원(전액시비) - 예산과목 :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 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 산출기초 : (붙임 2) 산출내역서 참조 ※ 산자부 50백만원 지원계획 미확정으로 시비 편성 후, 국비지원 시 변경 ○ 연구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 제한기준 :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용역의 수행 실적 등 ※ 제4차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은 서울연구원에서 수행 ※ 정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타 자치단체는 산하 발전연구원 등에서 수행 ？？ 연구내용(세부내용은 붙임 1 과업내용서 참조) 1) 서울시 에너지 정책 및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2035에 대한 평가 -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현황 분석 2)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2040에 대한 여건 및 기본방향 제시 -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과 연계한 목표 설정 3) 지역여건 및 에너지 소비현황, 주요지표 분석 등 기초조사 - 자연환경, 사회환경, 산업 및 경제환경 등 지역의 특성 조사 - 지역 및 에너지 정책 여건 등 대내외 현황 분석 - 부문별？에너지원별 에너지소비 분석 등 4) 지역에너지 수급체계 분석 및 수요전망 - 지역에너지 수급구조 분석, 에너지 수요 전망 - 서울시 지역 에너지 수급특성 정리 5)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및 잠재량 산정, 미활용에너지 사용대책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및 보급전략 - 소화가스, 매립지가스, 바이오매스, 하수열 등 생산 또는 활용계획 - 집단에너지 공급 및 열병합발전시설 도입 확대 전략 - 서울 주변지역의 폐열(발전？소각 등) 및 신재생에너지 연계 활용방안 등 6)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책 마련 - 산업, 가정·상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에너지 이용 현황 및 효율화방안 - 건물？수송부문에 대한 효율 개선 계획 7) 에너지 복지？에너지 안전사회 구축 - 에너지 빈곤층 실태 조사 및 보호책 강구 -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사용 안전 정책 및 에너지 공동체 사업 8) 온실가스 감축 계획 -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소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추이와 전망(BAU, 기준안)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외 동향 및 정부, 서울시의 대응 정책 - 온실가스 및 에너지소비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추진대책 등 9) 지역에너지 정책 추진계획 - 지역에너지 정책과제 설정 - 중점추진사업, 단기？중기？장기 사업 목표 및 추진계획 도출 10)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 정부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연계한 계획 수립 -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체계적 이행 및 장기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방안 도출 ？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확산방안 제시 ？ 규제합리화 및 녹색인제 양성 방안 마련 -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친환경 생활기반 확대 ？ 녹색 복지 실현 기반 확충 및 협력적 녹색 거버넌스 기반 구축 Ⅳ 활용계획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을 위한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에너지소비량 절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도시와 연계한 세부 시책사업 수립 및 추진 ○ 부문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사업 발굴 등 Ⅴ 향후일정 ○ ’18.7월 학술용역 심의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자체심의, 심의의뢰 등 ○ ’18.9월 정기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18.10월 예산편성 ○ ’18.12월 학술용역 실행계획 수립 ○ ’19.1월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 ’19.2~12월 학술용역 수행 별첨 :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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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8668

D0000034079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