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6월 정보공개청구 처리 개선사항 안내 1. 정보공개정책과에서는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평가 및 보고)’에 따라 부서별 정보공개청구 처리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18년 6월 정보공개청구 처리내역 중 아래와 같은 개선사항에 대해 붙임문서로 알려드리니, 해당부서에서는 향후 정보공개청구 처리시 참조하여 적극적인 열린시정 구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청구 처리 개선사항 가.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여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및 별표2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실·본부·국장 전결 사항임 나.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대상, 구체적 사유 및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여부 비공개 결정시 공공기관은 대상이 된 정보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제1항 몇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6두4899) -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참고 : 행정포털?정보공유?업무매뉴얼?정보공개 도우미?게시글 4번(비공개 표준양식) 다.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준수여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및 별표2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 사항임 라.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준수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참고 : 행정포털?정보공유?업무매뉴얼?정보공개 도우미?게시글 48번(기간연장 매뉴얼) 3. 아울러 상기 개선사항은 매 반기별 진행되는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에 반영되는 항목이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18년 6월 부서별 정보공개청구 미흡처리 현황(총괄) 1부. 2. 비공개 결정시 최종 결재권자 미흡부서 1부. 3. 비공개 결정시 처리내용 미흡부서 1부. 4.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부서 1부. 5. 정보공개청구 처리일자 경과 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민관협력담당관,청년정책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해외도시협력담당관,소상공인지원과장,도시농업과장,자활지원과장,교통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대기정책과장,기후대기과장,자원순환과장,생활환경과장,총무과장,재무과장,체육정책과장,식품정책과장,생활보건과장,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임대주택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채용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스포츠마케팅과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진 료 부 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종합상황실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자원관리과장),강남소방서장(현장대응단장),서초소방서장(현장대응단장)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전결 07/23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51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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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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