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392 결재일자 2018.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설정임 김유식 07/23 박경서 협조 주무관 양지윤 「서울시도시건축포럼」제3차 개최 결과 보고 2018. 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시도시건축포럼」제3차 개최 결과 보고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인 「서울시도시건축포럼」의 제3차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제3차 포럼 개최 개요 □ 포럼개요 ？ 주 제 : 푸른도시 서울2_녹색건축과 서울의 미래 - 세부주제1 : 친환경 건축의 현재와 한계_실무, 인증, 기술을 중심으로 - 세부주제2 : 디자인의 혁신과 친환경 건축의 대안_제로에너지 주택 ？ 일 시 : 2018. 7. 12(목) 15:00 ~ 17:45 ？ 장 소 : 돈의문 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4층(신문로2가 7-24) ？ 참 석 자 : 발제 및 토론자, 일반 참가자 등 70여명 □ 세부내용(발제 및 토론자 포함) 시간 구분 행 사 내 용 비고 15:00~15:05 포럼개회 포럼 개회 및 참석자 소개(사회 : 심영규 PD) 5분 15:05~15:25 1부 발제1: 친환경 건축의 현재와 한계 김현기(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팀장, 서울시 녹색건축 자문위원) 20분 15:25~16:00 지정토론 : 좌장_김인제(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좌장) 이기완(에코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박경서(서울시 건축기획과장), 송두삼(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35분 16:00~16:20 관객 질의응답 20분 16:20~16:30 휴 식 화장실 안내 및 간식 준비 10분 16:30~16:50 2부 발제2: 디자인의 혁신과 친환경건축의 대안 정용식(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친환경설계팀 부소장) 20분 16:50~17:25 지정토론 : 좌장_김인제(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좌장) 유석연(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아영(희림건축 친환경건축연구소 소장), 이병연(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35분 17:25~17:45 질의응답 20분 Ⅱ 포럼 개최결과 ① 주제 1 : 친환경건축의 현재와 한계 ？ 발제내용 - 녹색건축 ‘건축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민감한 건축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로 건축시장에서는 녹색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녹색건축이 어떤 과정보다는 결과적으로 얼마나 녹색으로 보이느냐, 계획보다는 어떤 기술이 적용되어 있느냐 등 총체적으로 좋은 건축을 만드는 것보다는 인증기술의 반영 여부만 관심 -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열에너지건축물인증’ 등이 있으며,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이런저런 기술을 결합시키다보니 녹색건축에 대한 오해(고비용 등)가 발생. 또한 우리나라의 녹색건축은 정부 주도로 성능확인 수준에 머물러 진정한 실현이 어려움 - 녹색건축제도의 문제는 인증이 아니라 녹색건축을 하고자 하는 설계가들의 의지의 문제임. 인증에서 요구하는 개별 요소들을 충족하는 건축이 아니라 통합디자인을 통해 기획·계획 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건축주, 설계팀, 녹색전문가, 그들이 속한 회사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가능한 사항임 - 녹색건축은 탑다운방식과 바텀업방식이 병행이 되어야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의 기준이 상향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건축시장 녹색건축이 어떻게 하면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할 때임 ？ 주요 토론내용 -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축건물보다는 기존건물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녹색건축물로 조성된 건축물이라도 유지·관리가 안되면 유명무실함. 따라서 유지·관리 측면의 강화된 정책이 필요함. 또한 전기차량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기존 소규모 건축물을 녹색건축으로 리모델링하는 데도 보조금 지원이 필요함.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밀접한 것들에 대한 실행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공공건축물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준을 맞춰가면서 신축할 때 녹색건축을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면서 에너지 절감하는 루트로 추진. 반면 민간부분은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설비부분 두가지 축으로 해서 공공에서 심의나 인허가를 통해 유도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현실. 실제로 녹색건축은 그 나름의 문법이 있어서 컨설턴트 엔지니어가 엑셀시트를 돌려서 특정 점수대에 맞춰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획이 실효성을 갖지는 어려움 - 녹색건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규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저는 이 건물 친환경으로 하는게 궁극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 만족감을 주어야 함. - 통합설계를 위해서 세분화된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라는 것이 디자인만을 고려하는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 안전진단 등 다각도로 실력은 갖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 ② 주제 2 : 디자인혁신과 친환경건축의 대안 ？ 발제내용 : 녹색건축 실현 사례 소개 - 에너지 기술 연구원 R&D 센터 :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발코니, 아트리움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물 하나하나의 디자인보다 큰 창이 어느 쪽에 많이 나 있느냐 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례 - 한국에너지 관리 공단 : 건축주의 요구(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축물, 저렴한 공사비)에 충실하게 접근,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사례 - 태국의 투마로우 : 현지 기후사정을 고려 친환경건축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검토를 시도했던 사례로, 우리나라의 날씨와 다른 환경에서 기대하는 친환경건축을 실현하려고 다양한 검토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실화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는 사례 ？ 주요 토론내용 - 녹색건축의 유지·관리도 중요함. 이를 위해 감리 영역에서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의무, 시공과정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함 - 신축 건축물 외에도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녹색건축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녹색건축 리모델링 지원이 필요함 - 유지·관리 차원에서 운영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함. 그동안 공급에 치중하여 기준에 맞게 건축물을 조성하는데 집중하여 당초 계획된데로 유지·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미흡함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금5,578,500원 ？ 발표수당 : 230천원(기본) × 2인 460,000원 ？ 토론 1,050,000원 - 토론수당 : 100천원(기본) × 7인 700,000원 - 사전검토 : 70천원(기본) × 5인 350,000원 ？ 원 고 료 : 11천원(A4 1면당) × 6매 × 2인 132,000원 ？ 행사기록 3,300,000원 - 행사 촬영 및 편집 2,210,000원 - 스케치 촬영 및 편집 880,000원 - 텍스트 정리 110,000원 ？ 기 타 : 다과준비, 인쇄 및 문구류 구매 등 636,500원 - 다과준비 506,400원 - 문구류 구매 130,1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201-01) Ⅳ 향 후 계 획 ？ 제4차 준비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18. 7. 23(월) 15:30 ~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 - 참 석 자 : 자문단, 서울시, 용역사 등 총 14명 - 주요 내용 : 2·3차 포럼 리뷰 및 4·5차 포럼 운영방안 논의 붙 임 1. 서울시도시건축포럼 3차 발표 및 토론자료 각 1부. 2. 발제 및 토론자 참석명부 1부 3. 제4차 준비위원회 개요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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