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5419 결재일자 2018.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김수미 조미선 07/20 김영란 협 조 참여지원팀장 송재영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발굴？선정 계획 2018. 7.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발굴？선정계획 그간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사업 중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우수사업을 발굴하여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개요 ○ 발굴대상 - 시민참여 예산으로 편성(‘13~‘18년)되어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만족도가 높은 사업 ？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 중이거나 ’19년도에 전환할 계획인 사업 ？ 시행 후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지속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 ○ 선정 사업 수 : 총 6개 우수사업(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선정방법 : 참여예산 사업 시행으로 직접 혜택을 받은 일반시민이 최종 선정 - 1차 심사 사전 투표(50%)+우수사업 선정회의(50%) - 10개 사업 선정 - 2차 심사 현장투표(100%) - 6개 사업 선정 ① 우수사업 제출 2018. 7. 31(화)까지 (붙임 서식) ▣ 제출부서 : 실？국？본부？자치구 우수사업 1개 이상 제출 ※ 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한 예산(재배정 포함)으로 추진한 사업 자치구에서 제출 < 사업 제출시 반드시 포함할 내용 > ？ 사업 제안 배경 ？ 사업 추진과정(현장 방문시 요구사항 반영 등) ？ 시민참여를 통해 불편해소 등 개선된 사항, 시민 체감도 등 사업효과 ？ 사업으로 인한 수혜자나 이용자의 소감 등 수기 포함 ② 심 사 (1, 2차) 한마당 총회(2018. 9. 1(토)) 당일 최종 선정 ▣ 1차 심사 - 선정 사업 수 : 10개 - 선정방법 : 사전 투표(50%)와 우수사업 선정회의(50%)를 통해 1차 선정 ？ 사전투표 순위와 우수사업 선정회의 순위를 평균하여 상위 10개 선정. 순위가 동일한 경우 사전투표 순위가 높은 사업 우선 <우수사업 선정회의 > ？ 구성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회장 및 분과장 위원 등으로 10명 내외 구성 ？ 운영 : 사업의 효과성, 시민 만족도, 사업비 적정성, 집행율 등을 종합평가하여 사업 순위 결정 ▣ 2차 심사 - 선정 사업 수 : 6개(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선정방법 : 시민참여예산 총회 당일 100% 현장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 ？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발표(ppt, 동영상 등) ？ 시민 현장 투표(현장 voting시스템 활용) · 현장투표단(300명) 사전 모집 ？ 구성(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회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시민 모집 등 자치구별 20명까지 선착순 마감) ③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19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시 우수 자치구에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방법은 시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회의를 거쳐 결정 ▣ 우수 실행 직원에 대한 시장 표창 수여(3명), 제안자 시민 표창 ▣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활용 방안 - 스토리북 제작,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여 시민 관심 제고 - 선정된 우수사업은 사례집 발간을 통해 자치구 및 시？도에 배부？확산 ？？ 추진계획 ？？ 추진일정 ○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발굴(실·본부·국, 자치구) : ’18. 7. 31. ○ 우수사업에 대한 사전 투표 실시 : ’18. 8. 6.~8. 15. ○ 우수사업 선정회의 개최 : ’18. 8. 17. ○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최종 결정(현장투표) : ’18. 9. 1. ？？ 행정사항 ○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제출(’18. 7. 31.(한)) : 실？본부？국, 자치구 등 ○ 시장 표창 협조(공무원, 시민) : 인사과, 자치행정과 붙 임 :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제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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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참여예산담당관-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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