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457 결재일자 2018.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순희 어용선 07/20 신동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자치구 팀장 간담회 결과 보고 2018. 7. 녹색에너지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자치구 팀장 간담회 결과 보고 공동주택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한 미니태양광 공동 설치 확대 및 추경 등 구 예산 확보를 위하여 자치구 보급사업 팀장 간담회를 열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 진 개 요 ？？ 일 시 : 2018. 7. 19.(목) 10:00 ~ 11: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자치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팀장 18명 ？？ 주요내용 ○ 공동주택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설명회 개최 대상 단지 발굴？제출 - 단지별 공동설치를 위해 설명회 대상 단지 3개소 발굴 및 지역인사 참여 독려 ○ ’18년 미니태양광 확대 및 시민 참여 독려를 위하여 추경 예산 편성 권고 - 구 보조금 조기 소진에 따라 다수 시민 태양광 설치 보류, 추경 확보 만전 ○ ’19년 베란다형 시 보조금 인하계획 공유 및 구 보조금 예산 편성 요청 - - 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자치구 보조금 확대 편성 요청 ○ 대여사업, 공동주택 공동편의시설 지원 등 태양광 보급 정책 홍보 강화 ？？ 현장사진 2 요 청 사 항 ？？ 공동주택 대상 미니태양광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설명회 개최 ○ 자치구별 사업 설명회 대상 3개 단지 발굴？명단 제출 (~8.10.) - 설명회에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에 영향력 있는 인사 참여 독려 - 아파트 요청에 따라 평일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주말 설명회도 가능 ○ 홍보자료 제공 등 서울에너지공사 및 市 유관부서도 적극 협조 예정 -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에너지시민협력과, 공동주택과 등 유관 부서에서 자료 제공, 사업 설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연내 단지별 공동 설치 확대를 위해 ’18년도 추경 예산 적극 편성 [ 자치구 주요 의견 ] ？ 대상지 발굴은 연내에 완료, 설치는 구 보조금이 확보되는 2019년에 시행 제안 ？？ 구 보조금은 이미 소진되었고 추경예산을 잡더라도 집행 가능한 시기는 10월임 ？？ 현 보급업체(18개)가 1개월 안에 전량 설치 가능할지도 미지수임 ？ 홍릉동 동부아파트 등 아파트 전체 설치 사례 노하우 (문제점, 해결방안) 공유 ？？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간, 입주 주민 간 의견 불일치 등으로 단지별 공동 설치에는 난제가 많음 ？？ 旣 설치 완료한 아파트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견학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 사업설명회 시 활용할 공동주택 대여사업 등 지원책 홍보 자료 제공 요청 ？？ 다수 아파트가 공용전기 사용분에 대한 대여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음 ？？ 설치 용량별 사용 가능 세대 수 등 구체적인 자료 요청 사례 많음 ？？ 2018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추경 예산 편성 ○ ’18년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추경 예산 확보 - 자치구 보조금 조기소진으로 시민 미니태양광 설치 보류 및 신청자 수 하락 - 연내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구민 요구를 반영, 보조금 추가 확보 ？？ 2019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보조금 예산 확보 ○ 시 보조금은 매년 10% 수준으로 인하 계획으로 구 보조금도 인하 동참 - 미니태양광 보급이 점차 에너지 프로슈머로서 시민 자발적 참여에 의해 확대되도록 보조금은 인하하고 자부담감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 - 시？구 보조금은 지속 인하할 계획임을 자치구도 적극 시민에게 홍보 ○ - 자치구 간 보조금 (5~10만원) 편차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실정으로 ’19년은 25개 자치구가 가구당 동일한 단가로 보조금 지원 권고 - 자치구가 市 권고 보조금 이상으로 예산 편성 시 市 보조금은 줄일 계획임 - 8월 중 미니태양광 보급 관련 ’19년 예산 편성 관련 지침 시달 예정 ○ ’19년 주택형？건물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확대 편성 및 홍보 강화 - 베란다형보다 상대적으로 발전 효율이 높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주택형？건물형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보조금 신규 확보 및 확대 예산 편성 [ 자치구 주요 의견 ] ？ 市에서 미니태양광 보급 관련 공동 적용 2019년 예산 편성 지침 통보 요청 ？ 2019년은 市가 설치가격을 일정범위 내에서 제한, 업체별 편차를 줄었으면 함 ？ 아래층 음영 발생 방지 등을 위해 市 주도 베란다 맞춤 모듈 개발 필요 ？ 자치구별 거주 형태가 다름으로 일괄적인 보조금 편성 방향은 효과가 떨어짐 ？？ 광진구는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많은 편으로 주택형 보조금을 확대함 ？？ 동대문구는 단독주택은 노후가 심하여 주택형보다 베란다형을 확대 편성함 ？ 주택형·건물형 보급 확대를 위해 市에서 자치구 공통 개발행위 허가 지침 시달 ？？ 일부는 입주자대표회 동의, 일부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등 허가 기준 상이 3 향 후 계 획 ？？ ’19년 보조금 예산 편성 관련 시 지침 (권고안) 시달 : 8월 중 ○ 베란다형 보조금 지원 단가, 공동주택 수 등 여건에 따른 예산규모 등 붙임 1.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관련 자치구 의견 1부. 2. 간담회 회의 자료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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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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