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수용도식품 사전심의 운영 방안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0957(2018. 7. 19.)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6호 등 위헌제청[사건번호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 선고결과와 관련하여, 헌법제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특수용도식품 업무처리 지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제조치 : 공고 심의와 관련된 단속은 중단하고,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그 절차를 중단 - ‘18. 6. 28. 이전 행정처분이 확정되었고 처분도 완료된 경우 별도 조치 불필요 - ‘18. 6. 28. 이전 행정처분 확정되어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변경처분 또는 처분철회 - ‘18. 6. 28. 이후 행정처분 확정 및 처분한 경우 직권철회 나. 광고심의 :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심의는 업체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토록 조치(자율심의, 수수료 부과 가능) 다. 모니터링 강화 : 공고심의 관련 위헌결정을 악용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행위가 만연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활동 강화. 붙임 1. 결정요지 1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7/2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9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6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15711071
20210925041511
본청
식품정책과-19950
D00000340723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