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9103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배 박기철 이진형 07/19 정유승 협 조 - 공덕동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등 건립사업 - 대행변경계약 체결 2018. 7.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공덕동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등 건립사업 - 대행변경계약 체결 舊산업인력관리공단 이전부지내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행시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 Ⅱ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舊)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전부지 내 주차장을 활용,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행복주택) 건립 ○ 사업용도 : 공공주택(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주차타워(창업허브단지) ？ 건립규모 ○ 사업위치 : 마포구 공덕동 370-4번지 ○ 사업기간 : ‘13.02월 ~ ’21.06월 ○ 대지면적 : 8230.4㎡(전체 28,534㎡)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20층, 행복주택 350세대, 연면적 22,985.12㎡ 지역편의시설 2,336.88㎡(다목적홀, 독서실, 피트니스 등), 창업허브단지 주차타워 3동(92면) ？ 소요예산 : 39,477백만원(국비11,063/시비28,414)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예산액 867 7,213 8,905 14,620 7,872 Ⅲ 추 진 경 위 ○ ’13.02.05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활용방안 수립(행정1부시장) ○ ’15.09.08 : 2015년 제3차 투자심사(적정) ○ ’15.10.30 : 2015년 제4차 중앙투자심사(조건부) ○ ’15.11.30 : 서울창업허부 조성부지 마스터플랜 수립(시장방침 제356호) ○ ’16.05.10 : 공유재산심의(적정) ○ ’16.09.09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원안가결) ○ ’16.11.08 : 대행계약 체결 ○ ’17.11.16 : 공공주택통합심의(조건부 의결) ○ ‘18.04.10~04.20 : 주차장 관련 현안조정회의 개최(2회) ○ ‘18.04.30 : 창업허브단지 관련 현안조정회의 결과 안내(기획담당관) ○ ‘18.05.23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통보 ○ ‘18.06.11 : 주차타워 건립 관련 요구자료 회신(디지털창업과) ○ ‘18.06.20 : 창업허브단지내 주차타워 기본계획 검토(안) 협의 ○ ‘18.07.02 : 창업허브단지내 주차타워 선정 안(안) 회신 Ⅳ 관 련 규 정 ？ 대행계약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7조 제3항 -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음 ？ 대행계약 수수료 ○ 사업의 대행(수탁)에 따른 대행수수료 산정기준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대행사업명 대행수수료 산정기준 공사비 수수료의 요율 기준 참고 건설사업대행 (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 제외) 100억원 이하 9.0%이내 ○ 대행수수료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 의견 - 대행사업 수수료 산정지침(서울도시주택공사 방침 2016.07.11) 기준공사비 (억원) 단계별 요율 (각 참여개시 단계부터 시공후 단계까지) (%) 설계전 단계 ~ 설계단계 시공단계 ~ 사업승인 전 사업승인 후 Ⅴ 대행변경계약 현황 ？ 변경계약 사유 ○ ？ 대행계약의 주요 변경내용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1.8월 ○ 주차타워 대행 수수료 : ○ 대행계약의 목적, 범위, 사업대행 내용에 주차타워(승강기식) 건설공사 추가 등 Ⅵ 행 정 사 항 ？ 공덕동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등 건립사업 대행변경계약 체결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붙임 1. 대행변경계약서 신구대비표 1부. 2. 대행변경계약서(안) 1부. 3. 현안조정회의 결과 공문 1부. 4. 주차타워 공사비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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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9103

D0000034057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