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2833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강영수 이홍재 07/19 한유석 협조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 2018년 상반기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결과 보고 2018. 7 교량안전과 (강남일반교량팀)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 2018년 상반기 사업소 성과평가 결과 보고 단속반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단속실적향상을 위하여「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2018년 상반기 사업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6개 도로사업소 ？？ 평가기간 : 2018.1.1. ~ 6.30. ？？ 평가내용 ？ 평가지표와 기준에 따라 사업소 실적 평가 후 점수 산출 - 6개 지표, 총 13점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성과목표 평가지표 점수 비고 계 6개 지표 13점 5. 운행제한차량단속 5-1. 운행제한차량단속 및 예방활동강화 5-1-1.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 2점 - 5-1-2.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실적 4점 - 5-1-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3점 - 5-1-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1점 - 5-1-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2점 - 5-1-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1점 - ？？ 평가절차 ？ 1차 평가 : 사업소별 자체 평가 후 주관 부서에 제출 ？ 2차 평가 : 주관부서 확인 평가 후 도로관리과로 제출 Ⅱ 평가결과 ？？ 총 평 ？ 운행제한(과작)차량 단속강화, 과적근원지 순찰 및 예방활동 강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 위반차량이 줄어, 검차 및 단속,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의 실적이 `17년 동기 대비 감소 ？？ 주요성과 ？ 검차대비 적발실적 - 전년도 동기 대비 검차 6,815건, 적발 166건 감소 · 전년대비 단속인력 감소(187→180명) 구 분 검차실적 적발실적 적발실적 추이 17년 (상반기) 31,374 2,055 18년 (상반기) 24,559 1,889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 전년도 동분기 대비 부과 및 징수 감소, 징수율 85% -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20%) 및 분할납부 안내 등 적극적 추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수 금액 부과 징수 징수율 부과 징수 징수율 17년 (상반기) 1,968 1,825 93% 725,958 659,643 91% 18년 (상반기) 1,597 1,406 88% 610,500 518,522 85% ？？ 수범사례 ？ 과적근원지 원천 차단 - 근원지 중심의 과적발생 예방 활동 및 홍보 강화 · 대형공사장 방문 및 상시 순찰 - 과적 방지를 위한 공사현장 축중기 임대 추진 · `18.1월 ~ 6월 : 총 30대 대여 · 명일동삼익재건축, 양재천 개수공사, 한국체육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현장 등 ？ 체납과태료 납부 독려 - 체납과태료 감소를 위한 현금 분할납부 추진(성동): 5,478천원 체납액 징수완료 - 서울？경기지역 체납자 방문(성동) : 9건 ？？ 개선 및 건의사항 ？ 안전관리 강화 - 일부 단속원 노령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단속원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관리강화 ？ 단속인력 충원 필요 - 향후 단속원 퇴직 및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보완 ？？ 사업소별 평가내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성과평가내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계 6개 지표 13 운행제한차량단속 1.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 2 2.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실적 4 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3 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1 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2 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1 Ⅲ 행정사항 ？？ 도로사업소 평가결과 제출(도로관리과) ……… `18. 7.31.(화) 붙 임 : 사업소별 세부평가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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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안전과-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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