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237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심석용 정환학 07/19 김창현 2018년 소비자 피해예방 인포그래픽 사업 추진계획 2018. 07. 19.(목)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년 소비자 피해예방 인포그래픽 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 접수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고령자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인포그래픽 제작 ○ 사업기간 : 2018. 7 ~ 12월 ○ 추진기관 : 서울시, 한국소비자원 ○ 사업예산 : 5백만원(인포그래픽 1회 제작) ※ 2017년 인포그래픽 : 헬스장 피해 예방 관련 □ 추진계획 ○ 주제선정 : 고령자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 스마트폰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가입, 해지 등)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상담) 접수 현황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피해구제건수 (60세 이상 접수건) 1,141 (77) 1,144 (161) 574 (103)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건수 22,504 21,876 10,976 ※ 주요 피해 사례 ·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단말기 무상 제공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됨 · 약정기간을 24개월로 하였으나, 단말기 할부계약은 36개월로 계약됨 · 유료 부가서비스 임의 가입 · 이동전화 개통 시 사은품 명목으로 제공받은 태블릿 또는 TV의 할부대금이 청구됨 · 이동전화서비스 해지의 누락 ○ 추진방법 : 서울시 - 한국소비자원 협업 - 서 울 시 : 인포그래픽 기획·제작 및 업체 선정 및 계약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피해 구제 데이터 제공 및 분석 □ 향후계획 ○ 제작 의뢰 및 1차 시안 작성 : 8월 초 ○ 인포그래픽 완성 및 배포 : 9월 말
15705052
20210925042142
본청
공정경제과-11237
D00000340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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