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결 재 김광종 윤정권 07/19 김창현 협 조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8. 7. 19. 보 고 자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성명 :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7. 18.(수) 건 명 [출장복명] 민원 관련 점검 내 용 □ 점검대상 : □ 점 검 자 : □ 민원내용 ○ 직원이 요구하여 지급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용(380만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요구 □ 점검결과 ○ 민원인 주장과 달리 대부업체에 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저당 설정비용은 업체가 전액부담 ○ 대출금(45백만원) 지급 및 이자납부 내역, 근저당권 설정비용 납부내역 등 민원내용에 대한 세부 확인 결과 법 위반사항 미발견 □ 조치계획 ○ 민원인에게 위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종결처리 하되, 필요시 수사기관 등을 통한 안내 병행등
15703435
20210925042142
본청
공정경제과-11144
D000003405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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