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건설업 실태조사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자본금) 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자료 검토결과 붙임과 같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아래와 같이 종결(처분제외)처리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 (통보내용) 검토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6년 자본금) 처분제외 선급금(설계용역금)은 이후 계약해지를 통해 회수한 사항 확인,대여금과 상계한 매입채무 확인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6년 자본금) 처분제외 처분시부터 기준일 이전 질권 설정 해지된 잔액증명서와 이후 거래내역서 제출한 건으로 예금 실재성 확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6년 자본금) 처분제외 겸업부채(회원보증금)의 명확성 및 공동부채(단기차입금)와 겸업비율 등 고려시 건설업 자본금 충족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6년 자본금) 처분제외 겸업사업(설계용역)과 관련된 겸업자산과 부채 재무진단보고서 확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6년 자본금) 처분제외 매출채권과 미완성공사 계상오류(진행률 오류) 수정하여 평정한 기업진단보고서 적정성 확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6년 자본금) 처분제외 공사미수금은 2년 이내 발생된 미수금으로 건설업 실질자산 인정, 실내건축공사업은 자본금 미달로(업체 선택)시설안전과-8835(2018.6.21.)처분 의뢰 ？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 (통보내용) 검토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6년 자본금) 처분제외 공사미수금 발생일과 회수내역 확인, 선급금 중 기말시점 하도급공사 진행 중 확인하여 실질자산 일부 인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6년 자본금) 처분제외 선급금은 겸업자산, 관련 차입금 겸업부채 인정으로 건설업 자본금 충족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6년 자본금) 처분제외 선급비용은 일반적인 기간귀속에 따른 선급비용이 아니고, 지출증빙이 있어서 실질계정에 따라 미완성공사(단기공사)로 판단되어 건설업 자본금 충족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6년 자본금) 처분제외 토지는 실제 공사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공사착공,철거신고,지연사유관련 자료 제출)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산 인정 붙임 : 1. 자본금 심사결과서 각1부. 2. 행정처분(검토) 조서 각1부. 3.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각1부. 4. 청문서 각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7/19 배광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4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15701699
202109250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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