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과-5194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권형택 07/18 윤석경 「세외수입(물품환수금)」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결손 처분 2018. 7.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세외수입(물품환수금)」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결손 처분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정봉기)의 공공용물 횡령으로 환수 부과조치 하였으나, 징수권 소멸시효(5년) 완성으로 시효결손 처분코자 함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2 (소멸시효) ？？ 개 요 ？ 난지물재생센터 기간제근로자 공공용물 횡령 민원 접수 (‘13.3.8) ？ 서울시 조사과 공공용물 횡령여부 등 조사 (‘13.3.18~4.12) ？ 조사결과 조치사항 통보 (‘13.5.16) - 기간제근로자(정봉기) 공공용물 2,020천원 횡령 사항 형사고발 조치 - 기간제근로자(정봉기)에 2,020천원 환수 조치 ？ 배낭식애초기 2대(780천원), 크랭크샤프트 6개(1,200천원), 휘발유 1통(40천원) ？？ 그간 추진경위 ？ 기간제근로자(정봉기)에 환수금(2,020천원) 고지서 부과 (‘13.05.28) ？ 정봉기 우편물 반송으로 주민등록등본(은평구 수색동장) 열람 요청 (‘13.06.21) ？ 인천 삼산경찰서에 고발의뢰 (‘13.7.1) 및 사건처리결과 통지(’13.09.08) - 내용 : 범죄혐의 인정증거자료 부족하여 미체포 불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 송치 ？ 물품환수금 체납(독촉)고지서 부과 및 반송 (‘13.08.19) ？ 물품환수금 체납고지서 부과 및 반송 (‘13.11.20) ？ 물품환수금 (독촉)고지서 부과 (‘14.07.22, ’15.01.29, ‘15.02.23) ？ 고지서 반송으로 인천시 부평5동에 주소 조회 요청 (‘17.02.10) ？ 조사결과 처분사항 이행실태 실적 조사담당관 제출(‘17.2.20) - 기간제근로자(정봉기) 주소 불명으로 고지서 등 전달 불가 회신 ？？ 향후계획 ？ 기간제근로자(정봉기)에 부과(‘13.5.28)한 공공용물 환수금(2,020천원)은 지방 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5년) 완성으로 시효결손 처분 처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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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050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