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134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장덕석 김훤기 전결 07/18 박경서 협 조 주무관 방진표 - 공동주택 환기장치 - 이용 활성화 방안 추진에 따른 향후계획 보고 2018. 7. 주택 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공동주택 환기장치 - 이용 활성화 방안 추진에 따른 향후계획 보고 건축물 실내 미세먼지 대책 관련 공동주택에 설치된 환기장치 사용 활성화 방안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보고 함 1 추진실적 요약 대 상 - 전체 공동주택 1,437,575세대중 305,511세대 (약 20%) ？2007년～2017.12.31.사용 승인된 아파트,주상복합,연립,다세대 추진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에 환기장치 관리 요령 게시 - 규격필터 사전구매, 환기장치 관리요령 통보(자치구, 관리사무소) - 관리사무소별 입주자 사용기준 인식을 위한 방송문안 통보 - 관리사무소별 필터교체, 사용방법 입주자 지원 안내 신문？방송 보도(내용 첨부) - 제 목 : 서울시 “우리집 미세먼지 환기장치” 제대로 쓰고 계신가요 - 신문사 : 헤럴드 경제, 국민일보 - 방송사 : ytn, jtbc, mbn, kbs, mbc, jtbc 친절한 과장님 - 인터넷 : 뉴시스 ※ 취재지원 결과 - 사용실태 취재를 위한 장소 섭외가 어려웠으나 참여 방송사가 많았음 2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 법률 개정 요청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환기장치에 대한 성능시험 제도 도입 · 환기장치, 필터성능, 발생소음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 위치 규정 · 바닥으로부터 0.8M～1.5M 이내 공기질 측정기 구입 - 목적 : 산소, CO, CO2, 미세먼지 측정기로 환기장치 사용효과 입증 ？보건환경연구원 공기질 측정 업무협의 결과 미온적 의견임 - 예산확인 : 편성예산이 없어 재무과 협의 건축기획과내 시설비 사용 - 구매내용 : 휴대용 산소,CO,CO2겸용 1대, 미세먼지용 1대 구매 - 예산과목 : 시설비중 120만원 3 행 정 사 항 기술검토를 위한 환기장치 전문가 및 제작사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 관련법 개정 건의 공기질 측정기 구입 - 측정기 전문업체에 수의계약 카드 구매(2대 120만원) 따로붙임 : 1. 환기장치 보도 요약. 1부. 2. 측정기 구입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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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42919
본청
건축기획과-14134
D000003405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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