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5302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배경애 안효무 07/18 조조익 협조 주무관 김인병 - 시세 고액환급금 등록 및 통계관리 -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발 완료보고 2018. 7. 재 무 국 (세무과) - 시세 고액환급금 등록 및 통계관리 -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발 완료보고 세무종합시스템을 이용한 고액환급금 등록, 전자결재 연계와 통계 기능을 개발하고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시세 고액환급금 市 보고방식 개선계획(세무과-13090, 2018. 6. 19.) ？？ 2018년 세무종합시스템 유지보수 과업 - [MAR-030](환급)고액 환급금 등록 및 통계관리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5. 31. ~ 7. 2. ？？ 서비스 위치 ○ 고액환급대상 관리 보고 : 수납/환급 > 환급 > 지급관리 ○ 환급금 통계서식 : 수납/환급 > 환급 > 환급금통계서식 ？？ 추진내용 : 고액환급 현황보고서 자동생성 및 전자결재 연계, 세목별, 사유별, 시구별 등 통계기능 ？？ 추진경과 ○ 업무분석 : 2018. 5. 31.(목) ~ 6. 5.(화) ○ 개발 및 테스트 : 2018. 6. 7.(목) ~ 6. 25.(월) ○ 구청 담당 테스트 및 보완 : 2018. 6. 26(화) ~ 7. 2.(월) Ⅲ 세부 추진내용 ？？ 고액환급금 보고 발췌 기준 ○ 발생시기 : 환급금 반환결의 시 ○ 보고대상 - 단일 환급액이 3억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동일 세목에 대하여 같은 반환결의일에 발생한 모든 환급자료 - 동일 세목에 대하여 같은 반환결의일에 발생한 납세자별 환급금 합계 5억원 이상인 경우 ○ 제외대상 :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소지 환급, 환급사유 72 타시군과오납, 91 특별징수정산(특징지급), 92 특별징수정산(지점배분) 제외 ？？ 추진내용 ○ 고액환급금 보고 대상 자동생성, 관리 및 전자결재 연계 - 보고 대상의 과세자료, 환급자료 집계 및 보고서 자동생성 - 과세/환급 사유를 입력하고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스템으로 관리 - 자동 생성된 고액지방세 환급금발생 보고서와 증빙서류 첨부 전자결재 연계 ○ 고액환급 보고된 환급금에 대한 통계출력 기능 - 전자결재 연계되어 보고된 고액환급 보고 대상에 대해 통계출력 가능 - 출력내용 : 시구별, 세목별, 사유별, 사유별·세목별, 미환급 현황 ○ 세무종합시스템 관련 화면 고액환급대상 관리보고 목록 상세내역 조회 고액 지방세 환급금 발생보고서 통계 출력(시구별,세목별,사유별) Ⅳ 기대효과 ？？ 고액환급 보고자료 자동생성 및 전산관리로 업무담당자 업무효율 증대 붙 임 : 고액환급대상 관리 보고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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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42919
본청
세무과-15302
D000003404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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