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5606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김병문 이정식 07/17 박창석 협조 주무관 전혜령 건축 임의규제 개선 관련 공유회의 결과보고 2018. 7 신속행정담당관 건축 임의규제 개선 관련 공유회의 결과 보고 상반기 건축사간담회 건의사항과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평가계획에 대하여 자치구와 내용 공유하고자 회의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2018 상반기 건축사간담회 실시 구 분 내 용 비고 기 간 2018. 4. 12 ~ 5. 28 대 상 ？ 참 석 자치구 건축사회(14개). 71명 참석 - 4월(6회, 37명) : 마포,서대문,종로,은평,중구,용산 - 5월(8회, 34명) : 광진,도봉,강북,성동,노원,중랑,성북,동대문 주 요 건의내용 ？자치구 건축심의 운영개선 ？세움터 기능 적극 활용 ？장애인편의시설 대행검사시 과도한 기준적용 개선 ？법령해석,민원처리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건의 등 기 타 하반기 자치구 건축사간담회(11개, 9~10월) ※ 건축단체(서울시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와 간담회 내용 공유회의 실시(‘18.6.25) 건축 임의규제 우수 자치구 평가계획 수립 구 분 내 용 비고 대상기관 25개 자치구(건축과 등) 주 요 평가항목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 실적 ？건축 임의규제의 체계적 관리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투명성 확보 ？건축 신속행정서비스를 위한 그 밖의 노력 평가기준 ？대상기간: ‘17.11~’18.09(11개월) ？평가항목: 정량평가 80%+정성평가20% ？평가방법: (1차)정량평가(자체)→(2차)정성평가(심사위원회) 기 타 시상(최우수1, 우수3, 장려6) 및 포상(10,000천원)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7. 6.(금) 15:30~17:3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 참석자 : 19개 자치구(19명) - 신속행정담당관 신속행정2팀장, 담당 2명 - 19개 자치구 건축부서 (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도봉,은평,서대문,마포,양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 ？ 회의내용 - ‘18년 상반기 건축사간담회 건의사항 공유 - 건축 임의규제 우수 자치구 평가계획 설명 - 기타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자유토론 회 의 결 과 ？ 상반기 건축사간담회 건의사항 공유 및 자치구 협조 요청 ？ 건의사항 관련 의견개진 ① 건축심의？허가 통합기준 정리 및 공개(통합사이트 구축) → 별도의견 없으며, 필요성 동감 ② 세움터 기능 적극 활용(부서협의 및 기능개선 등) → 별도의견 없으며, 필요성 동감 ③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작성 참여 및 교육 등 → 허가/준공 관련 보완이 많아 지연사례가 있어 일선 건축사의 불만 등이 있음. (사례) 기존 의료시설내 근린생활시설에 용도변경없이 단순 의료장비 판매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요구 ※ 건축행정 일선사례(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례 등) 추가 요청 → 실무적용이 가능한 매뉴얼 작성 및 직원 교육 필요성 동감 ④ 법령해석,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 민원의 경우, 각 자치구별 ‘민원조정회의(통상 감사실에서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원 해결 등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법령해석은 ‘건축민원조정위원회(법/조례 규정)’ 통해 가능 ？ 건축규제관리 자치구 평가 계획 설명 및 참여 독려 - 평가 항목 등 설명 및 우수사례 소개 ？？ 의견개진 사항에 대하여 자문 등을 통한 개선안 마련 및 추진 ？？ 회의 자료를 전 자치구에 공유(전파)하여 의견이 있으며, 추가로 제출 요청 ？？ 건축 행정발전 및 임의규제 등 개선에 대한 자치구 협조 요청 향후 계획 ？ 신속행정자문단 자문회의 : ‘18. 7월 ？ 건축 임의규제 개선 실행계획 마련 및 통보 : ‘18. 8월 붙임 1. 참석부 1부. 2. 회의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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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신속행정담당관-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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