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7426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최현희 황차호 최생인 07/17 최효준 협 조 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숍)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18. 8.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숍)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사용·수익허가에 의해 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운영중인 카페 및 아트숍의 3차 연도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해당 사용료를 산정하고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근린생활시설 사용·수익허가 신규 사업자 선정 계획(총무과-8933) ？？ 근린생활시설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선정 완료 보고(총무과-9864) ？？ 근린생활시설 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2차 연도 사용료 부과계획(총무과-9799) Ⅱ 사용？수익허가 현황 ？？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숍) 운영현황 구 분 용 도 취급품목 위 치 면 적 내 용 카페 및 아트숍 음료 및 제과, 아트상품 등 서소문 본관 전시동 (1,2층) 195.13㎡ (2층 창고 10.63㎡ 포함) ？？ 사용·수익허가 현황 ？ 기 간 : 2016.8.17.∼2019.8.16.[3년] ？ 수 탁 자 : 임성규(개인) ？ 낙찰금액 : 금211,777,000원/1년 (부가가치세 포함) ※ 2차 연도 사용·수익허가 변경 : 125,241,410원(2차연도 사용료) Ⅲ 사용료 산정 및 부과 계획 ？？ 사용료 부과 개요 ？ 대상 기간(3차 연도) : 2018.8.17.∼2019.8.16. ※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납부 / 2차 연도 종료(2018.8.16.)에 따른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 사용료 부과 금액 : 128,369,920원(원단위 절사) - [116,699,930원(3차 연도 사용료)× 1.1(부가가치세 10%) = 128,369,920원 [ 사용료 산출 내역 ] ■ 3차 연도 사용료 산정 ？ 3차 연도 사용료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①) × 3차 연도의 재산가격(②)/입찰당시의 재산가격(③) = 112,546,940원 × 1,110,372,401원 / 1,070,857,707원 = 116,699,926원 ≒ 116,699,930원 (원단위 절사/부가가치세 미포함) ①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112,546,94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② 3차 연도의 재산가격 : 3차 연도의 건물가액 + 3차 연도의 부지가액 = 395,710,818원 + 714,661,583원 = 1,110,372,401원 ？ 건물가액 = 건물대부면적(전용 및공용면적) × 감정평가액 = 404.98㎡×993,000원×(1-0.016)=395,710,818원 ？ 부지가액 = 부지대부면적(전용 및공용면적) × 토지공시지가 × 층별요율 = (349.80㎡×3,935,000원×1/2)+(20.15㎡×3,935,000원×1/3) = 714,661,583원 ③ 입찰당시의 재산가격 : 입찰당시의 건물가액 + 입찰당시의 부지가액 = 402145140원 + 668712567원 = 1,070,857,707원 ？ 건물가액 = 건물대부면적 × 감정평가액 = 404.98㎡×993,000원=402,145,140원 ？ 부지가액 = 부지대부면적 × 토지공시지가 × 층별요율 = (349.80㎡×3,682,000원×1/2)+(20.15㎡×3,682,000원×1/3) = 668,712,567원 Ⅳ 추 진 일 정 ？？ 사용료 납입고지서 발행 및 납부고지 : 2018.7.31. ？？ 사용료 납부 : 2018.8.16. ？？ 3차 연도 사용·수익허가 운영 : 2018.8.17∼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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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7426

D000003404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