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현장 품질점검 계획 및 점검의뢰 협조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현장 품질점검 계획 및 점검의뢰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343(‘18.7.1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는 도심지 건설공사의 부적합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자 관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품질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3. 국토교통부에서는 품질관리계획(시험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현장이 많다고 판단 소규모 현장 위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지적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인허가청)에 공사중지를 요청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제54조(건설현장 등의 점검) 및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서는 발주청(발주기관) 및 인허가청장은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하였거나 인허가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현장이 품질관리계획(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 발주기관(부서) 및 인허가 기관에서는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확인할 수 있다를)안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자체점검 미실시 및 점검의뢰를 누락시키는 등의 사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6. 우리 시험소에서는 수시로 점검 대상 현장에 대해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품질점검 의뢰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체 품질점검이 어려운 발주기관(부서) 및 인허가청에서는 점검을 의뢰하여 주시고 7. 귀 기관에서 발주 또는 인허가한 현장(민간현장 포함)에 대하여는 국토부 점검 계획을 사전에 전파하여 점검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 점검계획 - 점검기관 :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점검대상 : 서울시 관내 건설현장(300세대 미만 소규모 현장 위주) - 점검기간 : 2018. 8 ~ 9월(2개월 간) 나. 품질점검 의뢰 시기 - 계속공사 : 매년 1월 말까지 - 신규공사 : 착공 후 1개월 이내(건축물 철거기간 제외) 붙임 : 국토교통부 점검 관련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교량안전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건축기획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장),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토목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토목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토목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토목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택사업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주무관 윤영상 품질지도과장 김재승 품질시험소장 07/17 代김석태 협조자 주무관 장국현 시행 품질지도과-1271 ( ) 접수 ( ) 우 06763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 / http://quality.seoul.go.kr 전화 3462-6716(7) /전송 3462-7720 / dbsdudtk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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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품질점검 계획 및 점검의뢰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문서번호 품질지도과-1271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상 (3462-6716(7)) 관리번호 D000003403835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공사품질향상 > 품질관리적정성확인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