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7611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제안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인성주 배상미 마채숙 07/17 전효관 협 조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 및 재개발 계획 2018. 7.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 및 재개발 계획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민주주의 서울」통한 시민 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환경 분석 및 중기 이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국민제안규정 제7조(접수 및 처리상황 공개 등) < 관련 규정 > 제7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Ⅱ 업무관리 체계 (부서검토결과 ①수용 제안) 온라인 공감 50 → 부서검토 ① 수용 - 실행단계 ② 수용불가 ③ 시민토론 공감 500 → 공론 의제선별 (공론 의제 선정단 검토) 공론장 운영 ① 온라인 ？서울시가 묻습니다 ② 오프라인 ？전문가 토론회 ？타운홀 미팅 ？정책 박람회 → 부서답변 ① 수용가능 추진계획 준비 ② 수용불가 사유 준비 → 결과공개 ① 공론장 운영 결과 공개 ②부서답변 공개 참여 5,000 → 시장 답변 → 실행 제안발굴 제안분류 → 오프 라인 공감 50 → 공감 500 → 서울시 정책 제안 (실·본부·국 주요 정책 쟁점 사항) → → 제안 추가 발굴 (공감 500 미만 제안 등) → → Ⅲ 추진 방향 Ⅳ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계획(ISP) 및 재개발 사업 ？？ 사업기간 : 2018. 11. 1 ~ 2019. 12. 31 ？？ 사업내용 ○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계획 - 민주주의 서울 운영 기술 적용 목표 모델 발굴 및 기관별 우선 순위 등 -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관 연계 방안 - 민주주의 서울 적용 및 활용에 따른 법적 규제사항 및 개정(안) - 블록체인 기반 민주주의 서울 전반 적용 및 유지보수 방안 ○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사업 - 기존 민주주의 서울 소스 재설계 및 개발 - 블록체인 기반 시민 투표 기능 설계 및 운영 - 서울시 산하 공사 및 출연 기관 연계 API 추가 기능 -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에 따른 디자인 개편 등 ？？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변경 내역 구분 세부항목 변경전 예산액 변경후 예산액 총 계 421,036 1,280,000 응용 SW 유지보수 민주주의 서울 및 지식공유시스템 창의상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정합성 보완 266,641 266,641 기능개선 민주주의 서울 기능 개선 →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147,957 748,000 상용 SW 유지보수 - 민주주의 서울 서버 운영을 위한 JEUS, WebtoB - 서울창의상 관리시스템 출력을 위한 리포팅툴 6,438 6,438 정보전략 계획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계획 - 259,000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018. 11. :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계획 및 재개발 사업 공고 ○ 2018. 12. :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계획 및 재개발 사업자 선정 ○ 2019. 1.~ 12. :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계획 및 재개발 사업 실시 ？？ 협조사항(소관부서) ○ 예산타당성 및 제안요청서 검토 : 정보기획담당관 ○ 계약심사 : 계약심사과 붙임 : 1.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계획 산출 내역 1부. 2.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사업 산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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