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8647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용선 윤방식 이도헌 박상돈 07/17 김학진 협 조 토목2과장 방영복 토목3과장 호경수 궤도과장 최진규 주무관 김학지 주무관 엄상민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간접비) 검증 방안 검토 2018.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간접비) 검증 방안 검토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시공사로부터 추가공사비(간접비)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 방안을 마련하여 검증을 수행하고자 함. 1 검토배경 ？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중에 있으며, 당초 준공 기한이 ‘15년말 예정이었으나, 시공사로부터 추가공사비(간접비) 청구가 있음. ？ 간접비 요청 사항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검증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2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Ⅷ. 2. 계약기간의 연장 가항, 라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3 그 간의 추진경위 ？ ‘15.12.29 : 간접비 청구 신청(1차)(시공사 → 본부, 감리) ？ ‘16.04.01 : 간접비 청구 신청에 대한 회신 (본부 → 시공사) ？ ‘16.11.03 : 9호선 기본계획 변경(’15년→‘18년) 승인(국토교통부) ？ ‘16.11.29 : 간접비 청구 신청(2차)(시공사 → 본부, 감리) ？ ‘17.01.02 : 간접비 청구 신청에 대한 회신(2차)(본부 → 시공사) ？ ‘17.08.31 : 간접비 관련 합동회의 개최(본부, 시공사, 감리) - 간접비 산출방법, 기준 등 설명 및 간접비 재산정 검토요청 ？ ‘17.09.11 : 간접비 검토서 제출(시공사 → 감리 → 본부) ？ ‘17.09.19~28 : 공구별 추가공사비(간접비) 검토 회의(본부, 시공사, 감리) ？ ‘17.10.25 : 간접비 산정기준 및 협의조정 회의(본부, 감리, 시공사) ？ ‘17.12.11 : 간접비 재산정 자료 제출(시공사 → 본부) ？ ‘18.05.18~30 :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 반영 요청(시공사 → 본부) ？ ‘18.07.11 : 간접비 청구에 대한 검토보고(감리 → 본부) 4 추가공사비 청구 현황 ？ 청 구 자 : ？ 청구금액 : ※ 청구항목 : 간접노무비 등 20개 항목 ？ 청구사유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 청구 - 비고 5 간접비 검증 방안 ？ 검증내용 - 시공사에서 제출한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추가공사비(간접비)에 대한 적용기준, 항목, 수량, 단가에 대한 적정성 ？ 검증절차 제 출 검 증 협 의 우리시 자문 확 정 1) 시공사에서 간접비 청구서 제출(시공사 → 본부) 2) 검증 수행 - 3) 시공사와 협의 - 시공사와의 이견 발생내용에 대하여 본부와 고문변호사가 검토하고,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지원을 받아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공사비(안) 마련 4) 우리시 자문 : 5) 확 정 : 시공사가 제출한 추가공사비(간접비) 확정 ？？ 검증수행 및 소요예산 ？ - ？ - -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 향후계획 ？ ？ - - - 붙임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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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토목부-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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