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2597 결재일자 2018.7.16.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형수 김상동 안대희 07/16 한제현 2016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손해배상금 처리계획 2018.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6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손해배상금 처리계획 2016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에 대해 국가로부터 소송을 통해 환수한 손해배상금을 세외수입처리 하고자 함. ？？ 소송개요 ？ 사건번호 : 2017가합555711 손해배상(국) ？ 당 사 자 : 원고(서울특별시), 피고(대한민국) ？ 청구취지 : 2016년 용산미군기지 인근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의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및 지연손해금 환수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소송 진행경위 ？ '17. 08. 14. : 소 제기 ？ '18. 06. 19. : 판결 확정(서울시 승소) ？ '18. 06. 28. : 임의변제금 신청(서울시 → 서울고등검찰청) ？ '18. 07. 04. : 국가 손해배상금 입금 ？？ 손해배상금 환수현황 ？ 환수금액 : 625,640,620원 사 건 번 호 환수금액(원) 정화비용(원) 지연손해금(원) 2017가합555711 손해배상(국) 625,640,620 539,855,200 85,785,420 ？？ 손해배상금 처리계획 : 서울시 세외수입 처리 ？ 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 : 세무과 - 손해배상금 : 625,640,620원 [세목 : 그외 수입(소송환수금)] - 결산이자 : 3,920원 (세목 : 기타이자수입) ？ 손해배상금 처리내역 통보 : 법률지원담당관 붙임 통장사본('16년 정화비 손해배상금 입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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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44503
본청
물순환정책과-12597
D00000340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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