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심(승소) 판결에 따른 행정소송 비용회수 지휘 요청(관리번호 2016-0168,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경유) 제목 제2심(승소) 판결에 따른 행정소송 비용회수 지휘 요청(관리번호 2016-0168,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1.우리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시가 당사자인 아래 소송이 종결되어 소송비용회수 지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내역 ≫ 1. 사건명 o 1심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542 o 2심 - 서울고등법원 2017누80501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2. 원 고 : 김경희 3. 피 고 : 서울특별시장 4. 수행청 의견 : 회수 붙임 1. 소송비용 회수 검토의견서 1부 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배 도로시설계획팀장 양돈욱 도로계획과장 07/16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90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82 /전송 02-2133-0762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5679532
20210925044503
본청
도로계획과-9042
D000003403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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