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5748 결재일자 2018.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담당관 김윤정 이남재 07/16 이형삼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지속가능성 검토결과 2018. 7.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지속가능성 검토결과 ？？ 평가개요 ○ 기 간 : ’18. 6.15 ~ 7.12 - TF구성(6.18) → 평가항목 선정 및 서면의견서 작성(~7.4) → 전체회의 의결(7.12) ○ 평가위원 : 총 7명 - 지속위 모니터링분과 백선희, 오혜연, 이선경, 설동근, 박시원 및 간사 오수길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강세진 ○ 평가방법 : 분야별 전문가(1~3인) 서면평가 - 4개분야 12개 항목(경제3, 사회문화2, 환경2, 협치5) ？？ 평가결과 ○ 총 괄 : ‘우수6, 보통5, 보완 1’로 대체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경제분야 ‘사회적약자 일자리 제공’관련 보완필요 경제(우수1, 보통1, 보완1), 사회문화(우수1, 보통1), 환경(우수1, 보통1), 협치(우수3, 보통2) ○ 분야별 - (경 제) 마을전문가 양성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사회적약자 일자리 제공은 언급이 없어 보완필요 - (사회문화) 주민자치회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적 자본 확대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체계 포함 필요 - (환 경) 우리동네 가꾸기 등과 같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나, 직접적인 계획 마련 필요 재활용 등에 관한 문제는 언급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협 치) 거버넌스 구성, 공무원 참여 등이 적절하게 진행되었으나, 본계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 ○ 평가의견서 송부(평가담당관 → 지역공동체담당관) : 7월 16일 ○ 평가결과 반영여부 회신(지역공동체담당관 → 평가담당관) : 8월 중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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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관-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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