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태양광 발전소 지원금 자격완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먼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지적하신 위반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옥상, 주차장 등 넓은 면적에 일조량도 풍부해 전력 생산율이 높은 주택, 건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기하신 무허가, 위법시공, 무단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설치 지원은 기술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에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우리시의 경우 행정기관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이 당연하여 건축법 등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원상복구 등 그 사유가 해소 되었을시는 보조금 지급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귀하의 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시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소중한 의견 참고하여 사업수행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녹색에너지과(담당자 최의두, 02-2133-357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의두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녹색에너지과장 07/13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78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1 /전송 02-2133-1020 / axlros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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