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7505 결재일자 2018.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파크조성팀장 사회혁신담당관 김범철 윤영선 07/13 마채숙 협조 -제3종시설물 지정 검토를 위한- 서울혁신파크 건축물 실태조사 계획 2018. 7.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제3종시설물 지정 검토를 위한 - 서울혁신파크 건축물 실태조사 계획 ’18.1.18.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서울혁신파크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시설안전과-5271, 2018.4.9.) ？？ 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8. 7.16. ~ 8.31. ？ 조사대상 : 미래청(1동) 외 13개동(’17년도 안전점검 실시 대상) ※ 14개동 목록 연번 동번호 건축년도 연면적(㎡) 활용현황 1 1 1989 14,106.00 미래청 2 4 1962 466.00 목공동 3 7 1986 881.80 예술동 4 9 1986 8,185.21 상상청(연결동 포함) 5 10 1997 1,203.03 연수동 6 15 1994 4,027.74 공유동 7 16 1971 563.00 맛동 8 18 1997 1,857.00 강북근로자복지관 9 19 1995 763.00 제작동 10 20 2001 1,142.00 특수임무유공자회 11 21 1965 2,160.00 참여동 12 22 1971 4,295.72 청년청 13 22-1 1971 1,014.00 극장동 14 28 2007 1,688.00 재생동 ※ 건축분야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31) 구 분 대 상 범 위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조사방법 : 서울혁신센터에서 점검자격자(붙임 참조) 선정하여 점검 실시 ※ 관련근거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실태조사)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③「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제4조제10항 -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점검 포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결과조치 ？ C등급 이하 건축물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요청(시설안전과) ？ B등급 이상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 지정 제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3조 따라 B등급 이상은 지정 해제 가능 ？？ 추진일정 ？ 실태조사 실시 : ’18. 7.16. ~ 8.31. ？ 실태조사 결과 제출(서울혁신센터) : ’18. 8.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요청 : ’18. 9. 붙 임 : 1. 실태조사 점검기술자 자격요건 1부. 2. 제3종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토교통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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