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계획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계획 1.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안건 상정 안내(법무담당관-9316, 2018. 7. 2.)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방식을 당초 대면회의에서 서면심의로 변경 개최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 회의개요 ○ 일 시 : 2018. 7. 13.(금) ○ 심의방식 : 서면심의 ○ 변경사유 - 제282회 시의회 임시회(제10대 의회 개원) 개최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대면회의) 일정과 중첩 ??제282회 시의회 임시회 : 2018. 7. 11.(수) ~ 7. 19.(목) (9일간) - 제28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안 공포 등 법정기한 고려 ??조례안 의결?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 공포 : 7. 19.(목)한 공포 나. 안건현황 : 총27건 합계 제281회 정례회 의결 안건(12) (시장제출 원안의결 7건 제외) 신규 입법 안건(15) 재의 요구안 (0) 조례 공포안(12) (시장제출 수정의결 5건, 의원발의 의결 7건) 조례안(5) 규칙안(10)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27 - 12 1 11 - 5 - 5 - 10 1 9 - 다. 후속조치 ○ 조례공포안 : 2018. 7. 19.(목) 공포 예정 ○ 조 례 안 : 2018. 8월 제283회 임시회 상정 예정 ○ 규 칙 안 : 2018. 8. 2.(목) 공포 예정 붙 임 : 1.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목록 1부. 2.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각 1부. 끝. 실무사무관 송경수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7/1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9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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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980 생산일자 2018-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경수 (02-2133-6691) 관리번호 D00000340238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조례규칙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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