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진행사항 통보(관리번호 2018-0028, 압류처분취소 )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아래 소송사건에 대하여 선고기일(2018.7.13.)에 출석하고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가. 사 건 명: 압류처분 취소 나. 사건번호: - 원 고: - 피 고: 서울특별시장 다. 사건개요: - 원 고 : 66,776,710원의 주민세등을 체납한 소외 이 원고와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원고 소유의 TV, 냉장고, 세탁기 각1대를 압류하였으나 해당 압류재산은 원고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압류가 위법함을 주장함. - 우리시 : 피고의 동산압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압류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함이 타당함. 라. 선고결과 : 원고패소(우리시 승소) 붙임 소송사무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7/13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50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15668722
20210925045752
본청
38세금징수과-15094
D00000340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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