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5049 결재일자 2018.7.13. 공개여부 부분공개(2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권병성 안효무 07/13 조조익 협조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주무관 김수영 - 국세청 과세자료 제공요청에 따른 - 취득세등 과세자료 연계결과 보고 2018. 07. 재 무 국 (세무과) - 국세청 과세자료 제공요청에 따른 - 취득세등 과세자료 연계결과 보고 과세자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기 위한 연계기능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번호 제출기관 수신기관 과세자료명 제출시기 105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세법」 제20조 및 21조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매월 말일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3. 28. ~ 07. 03. ？ 추진대상 - 대상세목 : 부동산 통합취득세, 舊취·등록세 및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보존에 의한 것으로 한정 - 대상기간 : 전(全) 기간 (2001.1월 이후) - 제공내용 주요항목 : 납부완료 과세대상 소유자, 과표, 세액, 상세물건 등 ？ 추진내용 : 국세청에 서울시 취득세 과세자료 온라인 제공 기 존 개 선 취득세 등 과세정보 및 대표물건 정보만 전송 해당 과세건에 대한 모든 상세물건정보 전송 ？ 추진사유 - 국세청 취득세 납부자료 연계요청(국세청 부동산납세과-440, '18.4.27) - 양도세 신고시 취득세 자료활용으로 납세편의 및 업무효율성 제고 Ⅱ 추 진 경 과 ？ '18.03.28 : 취득세 자료제공 관련 업무협의(서울시,행안부,국세청) ？~'18.05.25 : 행안부와 연계정의 및 연계기능 분석·설계 ？~'18.06.08 : 연계기능 개발 및 테스트 ？~'18.07.03 : 서울시 취득세 초기자료구축 및 위택스 전송 ？ '18.07.25~: 전월 취득세 등 납부내역 및 변동분 위택스 전송(매월) Ⅲ 세 부 추 진 결 과 ？？ 주요 추진내용 ？ 배치작업(일괄작업)용 과세자료 DB 매월 구축 - 현계마감 이후, 전월분(前月分) 수납·충당 및 감액발생 과세건 및 물건정보 ？ 매월 구축된 DB로부터 연계파일 자동생성 및 전송 ※ 연계흐름도 ？？ 연계내용 ？ 연계주기 : 매월(기존 과세정보 기초자료 先구축) ？ 연계방식 : ？ 연계ID : ？ 연계내용 : 납세자, 과세·납부내역 및 그에 따른 모든 상세물건 등 ？ 연계방향 : ？？ 연계개발 내용 ？ DB 구축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번 구분 Object 명 기능 비고 1 Table 2 Stored Procedure 3 Sequence 4 Trigger ？ 연계파일 생성·전송을 위한 배치 프로그램 개발() - 파일명 생성규칙 - 연계파일 내 과세자료의 각 항목은 로 구분(「붙임3」) ？ 초기자료 구축 및 수기 자료연계 - 구축사유 : 신규연계에 따른 대량의 초기자료 구축필요 - 초기자료 : 연계파일 대량전송에 따른 수기전송 실시 - 대상기간 : 과세연월 2001.1월 ~ 2018.5월 - 초기자료 구축건수 : 총39,526,204건 (「붙임4」) 연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건수 상세물건 건수 1 101001 舊취득세 부동산 3,458,752 10,330,990 2 101501 취득세 부동산 2,532,663 8,962,498 3 102001 舊등록세 부동산 3,459,885 10,776,797 4 114002 등록면허세(등록) 2,723 1,896 소계 9,454,023 30,072,181 합계 39,526,204 ？ 기타 Crontab 등록 - 배치 프로그램 자동실행 ？？ 기대효과 ？ 과세관청 간의 협업강화로 신고세목의 납세 편의서비스 제고 붙임 : 1. 연계관련 업무협의 메모보고 1부. 2. 국세청 연계요청 공문 1부. 3. 개발원 연계추진계획 및 연계정의서 각 1부. 4. 초기 구축자료 통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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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5049

D000003401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