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054 결재일자 2018.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7/13 서병철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수행상황 중간 점검계획 2018. 7.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수행상황 중간 점검계획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수행상황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관리 및 개선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사업수행 및 보조금집행현황 점검을 통한 지원사업 관리 - 사업실행계획서, 중간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수행현황 점검 - 사업수행현황을 정량평가함으로써 미비점 파악 및 차년사업에 활용 - 사업수행과정에서의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하여 지원방안 모색 ○ 보조금 회계처리 적정여부 점검 및 보완 지도 - 보조금 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집행기준 준수여부 점검 - 지적사항 발견 시 추가 회게교육 실시 검토 ？？ 추진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4조(보조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42조의 2(보조금의 교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제8조(재정지원 등) ○「지방재정법」제32조의 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인권담당관-977호, 2018. 1. 26.) Ⅱ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강력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점검방법 - 사업수행현황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받아 사업실행계획서 이행정도 서면평가 - 보조금집행현황 : 위 서면평가 내용 참고하여 단체소재지 현장방문 및 평가 ○ 점검인력 : 인권담당관 소속 직원 2~3명 ※ 중간실적보고서 등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문가 추가 ○ 점검기간 : 2018. 8. 1. ~ 8. 31.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 중간실적보고서 평가 ？ 현장방문 평가 ？ 평가결과 종합보고 8. 10. 8. 1.~ 8. 17. 8. 20.~ 8. 24. 8. 31.한 ？？ 사업수행현황 평가(2018. 7. 31.까지 수행실적)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합 계 60 사업운영 적정성 (60) ①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상 10 중 8 하 6 ② 사업 수혜대상 적정 선정 여부 상 15 중 12 하 9 ③ 집행 투명성 확보 여부 상 15 중 12 하 9 ④ 수혜자 현황 및 만족도 등 파악 여부 상 10 중 8 하 6 ⑤ 사업수행 위한 홍보 등 적극적 활동 여부 상 10 중 8 하 6 ？？ 보조금집행현황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합 계 40 보조금집행 적정성 (40) ① 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상 10 중 8 하 6 ② 보조금 관련법령 및 집행기준 준수 여부 상 10 중 8 하 6 ③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 상 10 중 8 하 6 ④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및 활용 정도 상 10 중 8 하 6 ？？ 점검결과 활용방안 ○ 사업수행 과정에서 위법·부당부분 있는지 파악하여 개선책 마련 ○ 향후 사업 지속여부 및 미집행 보조금 지급여부 판단자료로 활용 ○ 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하여 개선방안 마련 Ⅲ 향후일정 ○ 2018. 8. 10.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기한 ○ 2018. 8. 14.~8. 18. : 중간실적보고서 평가 ○ 2018. 8. 21.~8. 25. : 현장방문 및 평가 ○ 2018. 8. 28.~8. 31. : 평가결과 종합보고 ○ 2018. 9. 1.~ : 후속조치 이행 ○ 2018. 12. : 최종평가 붙 임 : 1. 중간실적보고서 양식 1부 2. 사업수행 및 보조금집행 현황 평가표 1부. 끝.

15668030

20210925045752

본청

인권담당관-7054

D000003402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