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횡성군수(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 회신 요청 1.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18년 1월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분법하는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그에 대한 향후 대책 및 의견을 회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대부료 감면 조항 변경사항 : 대부료 면제 조건 추가 현 행 입법예고(안)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39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교환 또는 매수를 전제로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영래 박물관사업팀장 윤정회 박물관과장 07/13 임원빈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71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196 /전송 02-2133-1447 / / 부분공개(5)
15667218
20210925045752
본청
박물관과-7197
D00000340182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