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11587 결재일자 2018.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영중 이종실 代김명균 07/13 김재학 협 조 장비회계팀장 김인철 2018년 화재안전특별조사 예산집행 계획 양 천 소 방 서 (예방과) 2018년 화재안전특별조사 예산집행 계획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 지시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집행 계획임. Ⅰ 관련근거 ？ 市예방과-14315(2018.6.7.)호『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 市예방과-15343(2018.6.21.)호『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알림』 ？ 市예방과-15557(2018.6.25.)호『화재안전특별조사 시 재난관리기금 소방서 재배정 알림』 Ⅱ 추진방향 ？ 1단계(2018. 7월~12월)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위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소방서 배정 ？ 차량 임차비,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 ？ 특근매식비, 체크리스트 인쇄비, 시민참여수당 등 사무관리비 집행 ？ 기타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을 위한 경비에 사용(※ 우선순위로 예산 지출) Ⅲ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 □ 예산편성 내역(지방비: 금47,580,000원) 구 분 내 용 비 고 재난관리기금 공공운영비 ？ 차량 임차비, 차량유지비 배 정 주관: 검사지도팀 협조: 장비회계팀 사무관리비 ？ 특근매식비, 수용비, 체크리스트 인쇄비, 시민참여수당, 컨설팅 자문료 재난안전특별 교부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 급여, 출장여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연차보상비, 명절휴가비 배 정 주관: 검사지도팀 협조: 장비회계팀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 산재·고용보험료 재직자 출장비 ？ 재직자 출장비 □ 재난관리기금 - 사업명: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 - 금 액: 금10,780,000원 - 과 목: 치수 및 하천관리/치수사업/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재난예방 □ 용 도 - (201-02)공공운영비 : 금5,560,000원 - (201-01)사무관리비 : 금5,230,000원 (단위: 원) 시 재난관리기금 예산과목 세목 2018년도 비고 총 액 10,790,000 공공운영비 소 계 5,560,000 차량임차비 3,520,000 차량유류비 2,040,000 사무관리비 소 계 5,230,000 특근매식비 2,560,000 수용비 610,000 체크리스트 인쇄비 340,000 시민참여수당 1,590,000 컨설팅 자문료 130,000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 사업명 :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 - 금 액 : 금36,790,000원 - 과 목 : 시민생활안전 지원 서비스 확대/예방행정업무 추진 극대화 및 점검 장비 관리/소방안전특별회계/예방업무 추진 향상 □ 용 도 - (101-04)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 금29,280,000원 - (202-01)국내여비 : 금7,510,000원 재직자 출장비 (단위: 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예산과목 세목 2018년도 비고 총 액 36,790,000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소 계 29,280,000 인건비 27,430,000 4대보험료 1,850,000 재직자 출장비 소 계 7,510,000 국내여비 7,510,000 Ⅳ 예산집행계획 ？ 재난관리기금 세부계획 (단위: 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내용 기간 (월) 비고 계 10,790,000 시 재 난 관 리 기 금 공 공 운 영 비 소 계 5,560,000 차량임차비 3,520,000 ？ 건명 :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상황 관리 차량 대여 ？ 차량 : 싼타페 1대 ？ 대여기간 : 2018.7.9. ~ 12.31. ？ 거래업체 : SK네트웍스(주) 7~12 차량주유비 2,040,000 ？ 차량 : 싼타페 1대 ？ 기간 : 2018.7.9. ~ 12.31. ？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결재 → 신규발급 신청 사 무 관 리 비 소 계 5,230,000 특근매식비 2,560,000 ？구청 및 기간제 3명 ？ 예방과법인신용카드(현금지출증빙)결제 수용비 610,000 ？ 소모품 등 구입비용 ？ 예방과 법인신용카드 결제 체크리스트 인쇄비 340,000 ？ 건명 : 화재안전특별조사서 등 인쇄 ？ 품목 : 화재안전특별조사서 등 3종 1,500부 ？ 거래업체 : ㈜다와 ？ 예방과 법인신용카드 결제 시민참여수당 1,590,000 ？ 시민조사참여단 선정완료 - 4명(일반인력3명, 피난약자1명) ？ 월2회 운영(1회당 2~3명으로 운영) ？ 1인 60,000원 수당 지급 컨설팅 자문료 130,000 ？ 월6회 정도 운영(1회 5,000원) ？ 인터넷컨설팅에 대해서 예산범위 1건당으로 계산하여 수당지급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세부계획 (단위: 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내용 기간 (월) 비고 계 36,790,000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소 계 29,280,000 인건비 27,430,000 ？ 건명 :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출 ？ 인원 : 점검보조 2명 ？ 기간 : 2018.7.9. ~ 12.31. ？ 내용 : 급여, 출장여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7~12 장비회계팀 4대보험료 1,850,000 ？ 인원 : 점검보조 2명 ？ 기간 : 2018.7.9. ~ 12.31. ？ 내용 : 국민연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 산재？고용보험 재직자 출장비 소 계 7,510,000 출장비 7,510,000 ？ 현직 소방(2명) ？ 건축공무원(1명) 검사지도팀 ※ 개략적인 내용이며, 상황에 따라 세부내용 변경 가능 Ⅴ 행정사항 ？ 검사지도팀장은 예산집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매 건별 반드시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의 계약 및 지출담당의 협조를 받아 업무처리. ？ 본 계획은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예산집행분야 개략적인 내용(Outline)을 정리한 것으로 차후 본부 예산가이드, 지시공문 등에 의해 세부계획 수정 가능. 붙임 1.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소방청 제정) 1부. 2.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계획 1부. 3. 화재안전특별조사 재난관리기금 소방서별 배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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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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