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078 결재일자 2018.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소정 최현정 07/12 송호재 협조 주무관 엄주호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건립 대상부지 조사·분석 용역 시행계획 2018. 7.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건립 대상부지 조사·분석 용역 시행계획 서울시 민간임대주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성 확보 및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이에 따른 대상 부지의 적정성 및 사업방식 등을 조사·분석하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서울시 주택 임대료 부담이 높아 서울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도시활력 저하 발지를 위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저렴한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 ○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무주택자 및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 대한 우선 공급, 초기임대료 제한 및 임대료 차등 적용되는 민간임대 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여 ‘18.1.17.(‘18.7.18.시행)「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 ？ 서울시 도시관리체계 정합성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성 확보 등 세부기준에 대한 실행전략 등 관리·운영수단의 필요성 증대 Ⅱ 용역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건립 대상부지 조사·분석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용역계약 -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관련 각종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실적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타 기관과 비교 불가(‘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16.12.8.)’ 수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18.1.10.) ○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무관리비(204-201-01) ？？ 과업내용 ○ 현황조사 및 정책 분석 - 민간임대주택 건립 현황 및 필요성 - 기존 임대주택 공급정책 및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비교분석 ○ 민간임대주택의 정책방향 및 사업대상지 설정 - 주거현황 및 실태 조사, 민간임대주택 공급 가능성 검토 - 민간임대주택 공급방향 설정 및 기준 적용 원칙 - 용도지역·지구, 역세권지구·일반지구, 촉진지구·비촉진지구 대상 설정 ○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수립 기준 및 실행방안 - 민간임대주택사업 입지 및 사업규모, 용도지역 변경 관련 요건 및 기준 -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건축제한 완화 요건 등 기준 및 절차 -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법, 절차 및 부담률 체계 -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체계, 심의 기준 및 민특법 조례 기준 마련 등 ○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대상부지 적정성 및 사업방식 검토 분석 - 각종 정비사업, 재정비촉진구역과의 중복도 확인 - 각 용도지역별 사업 적정 규모 검토, 용도지역 상향 및 사업 가능지 검토 -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에서의 적정 공공기여(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확보) 사용 및 관리계획 등 사업성 검토 분석 Ⅲ 추진일정 ○ ‘18. 7. :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 ‘18. 8~10. : 중간보고 ○ ‘18. 11. : 최종보고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1부. 4. 견적서 2부. 5. 여성기업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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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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