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처리(원순씨에게 바랍니다. 접수번호:20180705902745) 1. 안녕하세요. 장○○님. 2.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장○○님께서 응답소(원순씨에게 바랍니다.)를 통해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확인한 바, ○ 그대로 적용하면 사업성이 있어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나 도시경관 스카이라인 훼손으로 지역경관 저해, 주변 저층지역 환기, 조망, 일조 등 불합리로 상대적인 심리적 박탈감이 예상되어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저층주거지역 보호 및 나 홀로 아파트 등 돌출형 개발 방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층수 규제가 필요하여「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제정 절차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 상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지난 시의회 정례회의시 보류되어 현재 재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저층주거지 경관보호 둘다 중요하여 관련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발전에 좋은의견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계획팀장 代박용구 주거환경개선과장 07/12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2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15662840
20210925045752
본청
주거환경개선과-7255
D000003400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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