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659 결재일자 2018.7.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김삼임 최영미 07/12 배선희 서울특별시의회 제14기 정책위원회 연구사례집 발간 계획 2018. 7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제14기 정책위원회 연구사례집 발간 계획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제14기 정책위원회 활동이 만료됨에 따라, 그 간 연구활동 성과물에 대한 연구사례집을 발간 배포하고자 함 □ 제작개요 ○ 기 간 : 2017.8.1.~2018.6.30 ○ 내 용 : 19개(민원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외 18) ○ 규 격 : 210×297 양면 인쇄 ○ 업 체 : □ 주요목차 ○ 들어가며 : 제14기 정책위원회 활동내역 ○ 행정자치혁신분야 :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외 2 ○ 교육보건복지분야 : 서울시 복지시설 개보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외 5 ○ 문화환경교통분야 : 버스중앙차로 운영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외 6 ○ 도시인프라개선분야 : 서울시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개선방향외 2 ○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외 1 □ 소요예산 ○ 제작예산 :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분과별 연구자료 분류 정리 및 편집 수정 18.6월말까지 ○ 정책위원회 연구사례집 발간번호 부여 요청 18.6월말까지 ○ 정책위원회 연구사례집 발간 및 배포 18.7월초까지 정책위원회 연구사례집 수록 연구과제 목록 연번 분야 과 제 명 연구자 1 행정자치혁신분야 새정부 재정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 정창수 위원 2 행정자치혁신분야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하충열 위원 3 행정자치혁신분야 공공서비스동기와 업무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사례분석 하충열 위원 4 교육보건복지분야 서울시복지시설 개보수실태 및 개선방안연구 아순자 위원 5 교육보건복지분야 자살예방전달체계 확대 및 위기대응강화방안 박마루 위원 6 교육보건복지분야 인성교육의 현황과 나아갈 길 김영성 위원 7 교육보건복지분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개선 대책 이순자 의원 8 교육보건복지분야 NGO와 한국의 이익집단의 관계에 따른 다원주의 입장에 대한 연구 안재영 위원 9 교육보건복지분야 대안학교의 개선과제와 미래 박기열 의원 10 문화환경교통분야 버스중앙차로 운영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 김창원 위원 11 문화환경교통분야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이성모 위원 12 문화환경교통분야 서울시 학교미세먼지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형주 의원 13 문화환경교통분야 서울관광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 최노석 위원 14 문화환경교통분야 벨기에 접근가능한 관광정책과 국내적용방안 우창윤 의원 15 문화환경교통분야 보도환경개선 정유시설물 관리기준 등 세부메뉴얼 연구 김창원 의원 16 문화환경교통분야 문화유산 활용과 지역 및 마을 재생 장준호 위원 17 도시인프라개선분야 서울시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우창윤 의원 18 도시인프라개선분야 서울시 프랜차이즈 정책과 자영업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이성훈 위원 19 도시인프라개선분야 청년세대를 위한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우창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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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1659

D000003401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