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의뢰 결과통보 1. 법률지원담당관-11121(2018.7.5.)호, 자문관리번호(2018-0556)호와 관련,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의 4대 보험 가입」 법률자문의뢰건에 대한 회신 결과를 통보합니다. 가. 법률자문 의뢰 개요 ○ 법률자문 의뢰번호 : 2018-0556 ○ 법률자문 일시 : 2018.7.4. ○ 법률자문 의뢰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법률자문 내용 : 서울시정대학생 인턴의 4대보험 가입여부 판단 ○ 법률자문 변호사 : 나. 법률자문 의뢰 결과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답변 - 대학생 인턴에게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3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 산재보험 가입 여부 답변 - 서울시정 인턴십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직업교육훈련에 해당하지 않아 대학생 인턴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다. 향후 조치사항 ○ 일자리정책담당관에 4대보험 미가입 사유 통보 붙임 1. 법률자문안건 1부. 2. 법률자문의견 회신문 1부. 3. 법률자문변호사 설문지 1부. 끝. 자치행정과장 주무관 박재련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자치행정과장 07/12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39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31 /전송 02)2133-0776 / jaecos1003@seoul.go.kr / 부분공개(6)
15661002
20210925050554
본청
자치행정과-13925
D000003400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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