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 1. 주차계획과-8337호(2018.7.12.)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04호(2015.4.20.)호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민자주차장 대상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 처분한 바 있으나, 3.‘2017누75783 실시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통보 취소 등 청구’ 소송 판결(원고 사업시행자 승소)에 따라 ‘민자주차장 대상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한 취소 고시를 위해 고시번호 부여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1) 고 시 명 : ‘민자주차장 대상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한 취소 고시 2)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3) 고시방법 : 서울시보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 사유 : 유형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이수미 주차시설팀장 정성윤 주차계획과장 07/12 이병수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김형래 시행 주차계획과-83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3 /전송 02-2133-1051 / dltnal81@seoul.go.kr / 부분공개(5)
15659246
20210925050554
본청
주차계획과-8351
D000003401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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