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견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2653(2018.07.11.)호와 관련입니다. 2.「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4조의7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의견 조회 하오니, 5. 검토(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8. 7. 2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입니다. - 아 래 - □ 의견제출 서식 <기관명(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제정안 검토(수정)안 의견(사유)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구자일 치수계획팀장 박홍봉 하천관리과장 07/12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99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73 /전송 2133-1044 / directerer@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58566
20210925050554
본청
하천관리과-9956
D000003401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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