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대상사무 검토의견 제출요청(서울시, 붙임1·2 수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대상사무 검토의견 제출요청(서울시, 붙임1?2 수정) 1. 자치분권위원회-1929(2018.6.20.)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지방이양일괄법」 관련 대상사무 목록(붙임 1)을 송부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설명자료(붙임2)를 참고하여 검토의견(붙임3) 작성 후 7/16(월)까지 조직담당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가. 검토대상 : 서울시 해당 사무 315개 이양방향 계 국가→광역자치단체 (붙임1 中 탭1)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붙임1 中 탭2) 사 무 315개 260개 55개 나. 검토방향 : 이양 적절성, 행·재정적 지원 요구사항 등 - 이양기준 : ①주민생활과 직결된 사무, ②지역특성 반영한 현장 중심 사무, ③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무 - 요구사항 : 이양 사무 수행에 따른 소요 예산 및 인력 등 지원책 병행검토 다. 제출서식 : 붙임 3 라. 제출기한 : 7/16(월) ※ 2개 부서 이상 중복 사무의 경우, 해당 부서 모두 제출 조직담당관 수신자 공정경제과장,경제정책과장,신성장산업과장,산지방재과장,건축기획과장,예방과장,문화예술과장,식품정책과장,도시농업과장,녹색에너지과장,건강증진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도로관리과장,기후대기과장,물재생시설과장,생활환경과장,자연생태과장,자원순환과장,생활보건과장,일자리정책담당관,인생이모작지원과장,체육정책과장,여성정책담당관,청소년정책과장,노동정책담당관,시설안전과장,택시물류과장,토지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디지털창업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교통운영과장,보행정책과장,교통지도과장,문화융합경제과장,자전거정책과장,동물보호과장,환경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박물관과장 주무관 홍민아 조직관리팀장 강해라 조직담당관 07/1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80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35 /전송 768-8822 / gogolad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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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대상사무 설명서(대외주의)(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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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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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대상사무목록(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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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대상사무 검토의견 제출요청(서울시, 붙임1·2 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8019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민아 (2133-6735) 관리번호 D0000034015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