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대상사무 검토의견 제출요청(서울시, 붙임1?2 수정) 1. 자치분권위원회-1929(2018.6.20.)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지방이양일괄법」 관련 대상사무 목록(붙임 1)을 송부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설명자료(붙임2)를 참고하여 검토의견(붙임3) 작성 후 7/16(월)까지 조직담당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가. 검토대상 : 서울시 해당 사무 315개 이양방향 계 국가→광역자치단체 (붙임1 中 탭1)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붙임1 中 탭2) 사 무 315개 260개 55개 나. 검토방향 : 이양 적절성, 행·재정적 지원 요구사항 등 - 이양기준 : ①주민생활과 직결된 사무, ②지역특성 반영한 현장 중심 사무, ③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무 - 요구사항 : 이양 사무 수행에 따른 소요 예산 및 인력 등 지원책 병행검토 다. 제출서식 : 붙임 3 라. 제출기한 : 7/16(월) ※ 2개 부서 이상 중복 사무의 경우, 해당 부서 모두 제출 조직담당관 수신자 공정경제과장,경제정책과장,신성장산업과장,산지방재과장,건축기획과장,예방과장,문화예술과장,식품정책과장,도시농업과장,녹색에너지과장,건강증진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도로관리과장,기후대기과장,물재생시설과장,생활환경과장,자연생태과장,자원순환과장,생활보건과장,일자리정책담당관,인생이모작지원과장,체육정책과장,여성정책담당관,청소년정책과장,노동정책담당관,시설안전과장,택시물류과장,토지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디지털창업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교통운영과장,보행정책과장,교통지도과장,문화융합경제과장,자전거정책과장,동물보호과장,환경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박물관과장 주무관 홍민아 조직관리팀장 강해라 조직담당관 07/1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80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35 /전송 768-8822 / gogolady@seoul.go.kr / 부분공개(5)
15656924
20210925050554
본청
조직담당관-8019
D0000034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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