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854 결재일자 2018.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하동수 유정심 07/12 배형우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2차)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복지정책과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2차) 결과보고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운영기준(안) 1차 자문(‘18.5.24) 결과를 반영한 변경안에 대한 추가 자문(서면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기간/방법 : ‘18. 7. 4(수) ~ 7.10(화) / 전자우편에 의한 서면회의 ？ 참 석 자 : 외부전문가 총 6명 ？ 안 건 :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안) ？？ 검토의견 ？ 총평 - 1차 자문회의 의견이 반영되고 현장에서 운용하기에 가시적으로 개선되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검토 ？ 안전성 확보조치 분야 - 개인정보취급자의 책임성 명확화, 용역사업 수탁자 교육,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관련법령 구체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 보완 요구 - 급변하는 기술분야에 대해 구체적 표현보다 포괄적 용어 사용 권고 ？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관리 분야 - 개인정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시 소명, 징계 요청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공문서 처리 원칙 명기 요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정안 - 정보수집 목적 명확화, 정보를 제공 받는 자 및 제공목적의 구체화 -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병기 ？？ 향후 일정 ？ 자문단 의견 반영하여 운영기준 수립 : ‘18.7월 ？ 시스템 사용 부서 및 자치구 전파 : ‘18.7월 ？？ 행정사항 붙임 1. 자문단 검토의견 개요 1부. 2. 개인별 검토의견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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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50554
본청
복지정책과-12854
D000003401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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