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7955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정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영무 김용민 양병현 강맹훈 06/29 진희선 협 조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18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2018. 6.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18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 주민 역량강화와 참여 확대, 지속적인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추진기반 마련을 위하여 2018년 주민공모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Ⅱ 추진성과 및 주요 추진경위 ？ 2016년 ~2017년 추진성과 - 2016년 추진실적 : 총 7건(일반공모 3건, 기획공모 4건) 44,000천원 집행 구 분 계 일반공모 기획공모 선정건수 11 5 6 집행건수 7 3 4 보조금(천원) 44,000 9,000 35,000 - 2017년 추진실적 : 총 16건(일반/기획공모 12건, 가꿈가게 4건)193,613천원 집행 구 분 계 일반/기획공모 가꿈가게 공모 선정건수 22 12 10 집행건수 16 12 4 보조금(천원) 193,613 149,853 43,760 ？ 주요 추진경위 - 2016. 7. : 2016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 2016. 8. : 공모공고 및 사업자 선정(일반공모 3건, 기획공모 4건) - 2016. 9. ~ 12.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2017. 7. : 2017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 2017. 7. ~ 9. : 공모공고 및 사업자 선정(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2017. 9. ~ 12.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일반/기획공모 12건, 가꿈가게 4건) < 사업평가 > √ 지역 주민들의 사업참여 과정을 통한 공동체 운영 및 확산 √ 주민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실행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토대 마련 √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주민지원형 사업 추지 Ⅲ 2018년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창덕궁 앞 도시재생활성화지역(종로구 종로1·2·3·4가동 일부) 2017년 돈화문로 윗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 구간 제외 기획공모 대상구역 가꿈가게 대상구역 ？ 사업내용 : 주민참여 확대 및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공모사업 기획공모(산업·문화예술·관광 등 지역산업 활성화) ？창덕궁 앞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 마중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사업 대상지 내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전시, 발표, 교육 등의 문화예술 활동 등 가꿈가게(마중물사업과 연계한 가로환경 개선)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특정구간(위치도 참조) 상가 입면개선(1층, 3∼5개 이상 연접 권장) ？가로별 파사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입면 개선사업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상가 입면개선 ？ 지원내용 : 사업비용 보조 - 기획공모 : 건당 최대 15백만원(자부담 10%이상) - 가꿈가게 : 건당 최대 20백만원(자부담 30%이상) ？ 사업기간 : 2018. 7. ~ 2018. 12. ？ 사 업 비 : 8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300, 민간자본사업보조 500) 공모분야 총사업비(천원) 지원목표(개소) 지원금액(천원) 비고 기획공모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20 15,000 가꿈가게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 25 20,000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신청대상 - 기획공모 : 사업 대상지 내 주민, 비영리단체, 문화예술 활동가 등 - 가꿈가게 : 특정구간(돈화문로:위치도 참조) 내 상가(1층) 운영자 및 관리주체 ？ 응모제한(공통사항)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시·구)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과 무관한 사업 - 특정정당 및 정치인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위법건축물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고 있거나, 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 제외 Ⅳ 세부 추진계획 1 추진절차 방침수립 (2018.6.) z 사업계획공고 (7.5~7.25) z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 (7.5~7.13) z 제안서 접수 (7.26~7.27) z 심사/선정 (7.31~8.8) z 실행계획작성 및 협약 (8.9~8.17) z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행 (8.20~12.31) z 결과보고 및 평가 (2019.1.) z ※ 위 일정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21 공고 및 접수 ？ 사업계획 공고 - 기 간 : 2018. 7. 5(목) ~ 7. 25(수) - 장 소 : 서울시 홈페이지, 포스터, SNS 등 ？ 사업설명회 및 사전상담 - 기 간 : 2018. 7. 5(목) ~ 7. 13(금) - 장 소 : 익선동 내 소통방 ※ 요청 시 방문 설명 - 내 용 : 사업 설명 및 제안서 작성 안내(전문 컨설턴트 및 소통방 활동가 지원) ？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18. 7. 26(목) ~ 7. 27(금) - 접 수 처 : 익선동 내 소통방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단체(모임) 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31 심사 및 사업선정 ① 서면 심사 - 심사방식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서류심사) ？ 보조사업자 신청자에 대한 현장 확인 병행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 미선정 사유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 심 사 자 : 심사위원 2~4명 - 심 사 일 : 2018. 7. 31(화) ~ 8. 1(수). ② 면접 심사 - 심사방식 ？ 준비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속 및 확장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후 평가 ？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병행 - 심사기준 : 각 항목별 0~25점 평가, 합산 100점 만점 평가 ？ 사업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 ？ 사업 실행력 : 참가자의 열의, 준비정도, 자부담사업비 확보율 등 ？ 사업의 파급효과 : 참여자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 공 공 성 : 시민 참여, 관련 사업간 연계성 등 - 심 사 자 : 심의위원 2~4명 - 심 사 일 : 2018. 8. 2(목) ~ 8.3(금) ③ 최종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방식 ？ 서면 및 면접 심사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심 사 자 : 심의위원 9명 이상 - 심 사 일 : 2018. 8. 6(월) ~ 8.8(수) ？ 선정결과 통보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41 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선정자 교육 -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 교육(전문 컨설턴트, 우리은행 협조) ？ 실행계획 수립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지원(전문 컨설턴트) ？ 협약체결 - 서울시와 보조사업자간 체결 - 보조금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보조금 교부 - 실행계획서상의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교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을 통해 적정집행 여부 확인 후 교부 51 체결사업 집행 및 평가 평가 ？ 사업집행 지원 -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주관 추진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단을 통한 지원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회 개최 - 평가항목 : 추진주체, 조직체계, 계획대비 실행정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성 - 평가방법 : 사업수행자 자체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행정 만족도 평가 - 결과보고회 개최 Ⅳ 행정사항 ？？ 홍보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SNS, 포스터, 보도자료 배포 - 홈페이지 메인 배너, 내 손안에 서울, 게시판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유관기관 등에 홍보 협조요청 ？？ 소요예산 ？ 주민공모사업 운영(심사수당, 컨설턴트 활동비용, 보고회 개최 등) - 예산과목 :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 사업, 사무관리비 ？ 주민공모사업 보조금(도시재생기금) - 사 업 비 : 800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백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00백만원 붙임 1. 공모사업 예산 집행기준 1부. 2. 공모사업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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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재생과-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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