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상수원관리과장) (경유) 제목 상수원 보호구역 내 한강 둔치 수난구조대 설치 의견 조회 요청 1. 관련문서 2. 위와 관련하여 서울시 한강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수난구조 취약지역 신속대응체계 구축에 따른 수난구조대 신축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관계법규 검토를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위치 : 나. 검토내용 : 관 련 법 규 검 토 요 청 사 항 수도법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제1항 1호 가목.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1. 수상 사고시 인명구조를 위한 수난구조대 청사를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시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가목.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호와 관련 둔치부상식 설치 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어 행위허가가 제한되는지 여부?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장충식 구조대책팀장 정선웅 재난대응과장 07/11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442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 부분공개(5)
15653529
20210925051239
본청
재난대응과-14425
D00000340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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