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테마형 규제혁신 건의과제」부처협의 결과 송부(1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테마형 규제혁신 건의과제」부처협의 결과 송부(1차)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436(2018.07.1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 테마형 규제혁신 건의과제」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결과를【붙임 2】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중앙부처 협의결과‘중장기 검토 및 수용곤란’과제 중 재협의 과제로 선정된 12건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부처 재협의 및 조정회의(국무조정실 주관)를 추진할 계획이오니, 【붙임 3】 중앙부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붙임 4】서식에 의거 2018. 7. 18.(수)까지 기한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018년 테마형 규제혁신 건의과제 협의결과 1부. 3. 중앙부처 검토 의견 1부. 4. 중앙부처 재협의과제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광사업과장,녹색에너지과장,주거사업과장,동북권사업단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7/1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8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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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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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18년 테마형 규제혁신 건의과제 중앙 부처 협의결과(1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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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중앙부처 검토 의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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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중앙부처 재협의과제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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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 테마형 규제혁신 건의과제」부처협의 결과 송부(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834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명섭 (02)2133-6684) 관리번호 D0000033999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