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217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윤영준 代박용구 07/11 유철호 협조 주무관 정윤진 주거환경관리사업 토지보상비(도로확폭) 추가예산 재배정 2018. 07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관리사업 토지보상비(도로확폭) 추가예산 재배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토지보상비(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입)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부족금액(추가보상비)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가예산을 재배정 추진코자 함 Ⅰ 사업개요 ？ 구 역 명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위 치 : ？ 면 적 : 40,446㎡ ？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인구 및 세대수 : 320세대(772명) ？ 위치도 및 구역도 현황 위치도 현황 구역도 현황 Ⅱ 추진경위 ？ ′14. 10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 ′15. 01 :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 ′17. 03 : 공동이용시설(건축물) 임대계약 ？ ′17. 06 : 정비구역지정 고시 ？ ′17. 12 : 기반시설정비 실시설계 완료 ※ 정비계획 종합계획도 현황 Ⅲ 재배정계획 ？ 사 업 명 : 기반시설 정비공사「도시계획도로 4M → 6M 확폭에 따른 토지보상(부족분추가)」 토지보상(매입) 금액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토지보상(매입) 부족금액 ③=②-① 비고(단위 : 천원) ①당초(재배정) ②변경(감정평가결과) ？ 도시계획도로(4M → 6M 확폭) 편입토지 내역「토지 5필지(531㎡)」 (단위 : 천원) 연번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 토지매입 진행내역 매입금액 비고 1 수유동 516-141 외 2필지 임야 208 2 수유동 산123-50 임야 121 3 수유동 산123-12 도로 202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A) 기배정액(B) 금회 재배정 요구액 (C) 배정잔액 (D=A-B-C) 비고 수시배정 요구 수시배정 요구 - 예산과목 (부서)주거환경개선과, (정책)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단위)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 (예산과목)시설비(204-401-01) Ⅳ 검토결과 ？ 토지보상비(도로확폭 편입토지 매입)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부족금액(추가보상비) 요청에 타당성이 있어 에 추가예산 재배정 코자 함 Ⅴ 향후계획 ？ ′18. 07 : 도시계획도로(4M→6M 확폭) 편입토지 보상「매입」 ？ ′18. 08 : 도시계획도로(4M→6M 확폭) 편입토지 중 소유자 연락두절로 인한 협의매수 불가토지 토지수용「재결」신청 붙임 . 끝.
15650160
20210925051239
본청
주거환경개선과-7217
D000003400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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