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720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다래 김석기 07/11 안찬율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시설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8. 7.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시설』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건물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실시 개요 ？ 점검기간 : 2018. 5.12(목) ~ 6.12(금) ？ 점검대상 : 2011년 ~ 2017년「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시설 - 롯데타워(송파구) 등 93개소 ？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22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점검내용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설치 기준 준수 여부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해당 연도 심사 기준표 의거 ？ 점 검 반 : 소관 자치구 점검 - 자치구 편의시설관리 담당공무원, 자치구 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 ※ 일부 시청 당담자 및 시편의센터 직원 합동점검 ？ 점검결과 총괄 (단위 : 개소) 점검 대상 점 검 결 과 주요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적 정 부적정 93 78 15 장애인화장실 지표항목 불충족 점자표기메뉴판(점자블록) 훼손 등 부적정 장애인편의시설 시정조치, 인증 취소 현판로고 ？ 문제점 ？ 인증 편의시설 부적정 관리 - 물품(점자표시판 등) 훼손, (자동문 조작 버튼)페기, 장애인주차구역 축소등 관리 소홀 등으로 당초 인증기준 미 충족 ？ 심의 당시와 달라진 시대환경 변화가 미반영된 관리지표 답습 - 스마트폰 이용자 확대로 13년 인증지표상 화상전화기는 현재 이용자 전무 ？ 인증만료 시설에 대한 별도 기준 전무 - 인증기간이 5년으로 기간 경과 시설에 대한 재인증 미실시 ？ 개선방안 ？ 정기점검 실시 정례화 추진 - 연1회 실시 후 편의시설 변경한 곳은 시정 조치 - 업종변경 및 폐업시 인증 취소 신청 안내 등 자치구 통보 ？ 인증 시설 관리 지표 개선 - 관리실태 조사시 시대환경변화에 따라 삭제할 인증 지표 반영하여 점검 ？ 인증 만료 시설의 지속적 서울형 유지를 위한 재인증 추진 - 인증기간 만료시설의 재 인증 유도을 위한 안내 및 정·수시 점검 실시 ？ 행정사항 ？ 편의시설 점검결과 부적정 편의시설 조치결과 제출(소관 자치구) - 시정명령 후 시설개선 미 이행시설 인증취소 조치(2018년 9월 이내) ？ 인증취소 : 4개소 - 업종 변경(영업주 변경) : 밍크커피, 흑돈대가, 토니버거메가스터디점 - 인증 기준 미준수 : 마곡엠밸리 713동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운영 개선 추진 - 현실성을 반영한 인증 지표 개선 : 화상전화기 지표 삭제 등 - 인증 만료 시설 재 인증 추진(5년 경과한 2013년 이전 인증 24시설) -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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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12720

D0000033999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