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오병준 님 (경유) 제목 배상책임 청구 요청에 대한 회신 1.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8.07.02.일 우리시에 제출하신 배상책임보상 청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1) 귀하께서 제출한 배상책임 청구 관련자료(배상책임보험 청구서, 피해사진, 견적서)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우리시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배상처리 가능 여부 및 과실 비율 등에 대한 심의 결과 “배상불가”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배상불가 사유 - 전방주시 의무 소홀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상 차마의 운전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통행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있고 부득이 보도를 통행할 경우에는 내려서 끌고 이동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영동대교의 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음 2) 아울러 우리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향후 처리 가능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서울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과 - 전화번호 : 02-530-3640 - 홈페이지 주소 : http://slgodung.scourt.go.kr ② 개인보험 처리후 보험사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③ 청구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제택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교량안전과장 07/11 한유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23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2층 / 전화 02-2133-1963 /전송 02-2133-1429 / ljt0706@seoul.go.kr / 부분공개(6)
15647694
20210925051239
본청
교량안전과-12318
D00000340031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