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354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인섭 유미옥 代유미옥 한영희 07/11 김인철 협 조 설립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18. 7.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설립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라 설립의 필요성,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정확보 가능성, 정관 등 내용 및 절차의 적합성을 종합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신청 개요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 (가칭)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설립목적 -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식사, 건강, 정서 등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일익을 담당 ？？ 신청 주요 내용 ？ 목적사업 - 어르신 식사 지원 사업 - 어르신 건강 증진 지원 사업 - 어르신 정서 지원 사업 - 어르신 대상의 상담 및 생활정보 교육 사업 - 어르신들의 여가 및 교류를 위한 취미활동 지원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 원 : 7명(이사 5명, 감사 2명) ？ 총 회 : 임원 선출？해임, 법인 해산 및 정관 변경,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자금 차입, 예산？결산 승인, 사업 계획 승인 등 ？ 이 사 회 : 업무 집행, 연간 사업계획 운영, 예산·결산서 작성, 재산관리 등 Ⅱ 검토 결과 ？？ 관련 법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신청사항 검토 검토 사항 세부 검토 사항 검토 결과 법인 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어르신 식사 지원, 건강 증진 지원, 정서 지원, 어르신 대상의 상담 및 생활정보 교육,어르신들의 여가 및 교류를 위한 취미활동 지원 등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18. 6. 27 확인) 재정확보 가능성 ？ 정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회원 전원에게 유선통화로 회원가입여부 확인한 결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회원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회원들의 회비 납부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함 - 사무 공간: 40㎡ - 사무 집기: PC, 프린터, 전화기, 책상, 회의용 탁자, 책장, 연단 등 구비 붙임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 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② 법인 소개서 1부 ③ 설립 발기인 명단 1부 ④ 재산목록 및 출연금 통합잔액증명서 1부 ⑤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⑥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및 취임승낙서 1부 ⑦ 창립총회 회의록 1부 ⑧ 총회 참석자 명부 1부 ⑨ 부동산사용승낙서 1부 ⑩ 사무소 소재시 실사 확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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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12354
D00000340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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